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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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및 간사은행 명단

[2-09]Clear market clause &Market flex
1. Clear Marker Clause 배타적권한
-차주는 기채의뢰서상 의뢰한 자금조달을 다른은행앞 의뢰하지 않겠다는 것과 신디케이션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자금조달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조건
2. Market Flex
-주간사은행은 신디케이션을 저해하는 시장의 급격한 부정적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시장변동등으로 성공적인 신디케이션의 종료가 어려울 경우 구조또는 가격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조건

*Mandate : 기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의사표시




[4-10] 국제금융분쟁의 법적인 해결방법
1. 소송
2. 중재
-판단의 최종성, 단심제
-비공개진행 (기업비밀의 보장)
-시간,비용의 절감
-복잡한 기술문제나 사실관계에 관련된느 건설공사 또는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
-단심제로써 판정내용을 다시 다툴수 없음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절차상하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강제집행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판결 받아야 함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은 국내에서 승인 및 집행절차를 밟아야 함.
3. 조정

[4-11] 법원이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을 적용치 않는 경우
1. 재판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법률회피목적으로 지정하였거나 적용결과 재판지의 강행법규 위반 하는 경우
3. 당자사 권리의무를 계약대로 이행시 계약이행지에서 불법인경우
4. 다른 가입국의 외환거래법에 위반하는 계약을 한 경우
5. 어음, 수표(섭외사법 적용), 소송절차(재판지법 적용)

*준거법 적용범위
-계약이 성립 및 적법, 유효여부
-계약 및 용의 해석
-당사자의 권리, 의무
-소멸시효
-면책사유 기타 채무의 소멸에 관한 사항

*본국지법, 설립지법 적용
-당사자의 법적지위
-권리 및 행위능력
-권한의 위임

[4-12] 국제금융 대출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사유
1. 원리금등의 상환지체
2. 서약조항의 위반
3. 보장조항 위한
4. Cross Default
: 차주의 다른 채무가 기한이익상실시 본거 채무도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간주
: 모자관계의 다른 회사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5. 차주의 파산 등 변제능력 상실
6. 타채권자에 의한 법적절차 착수
7. 중대한 사정변경
8. 기타 (차주의 해산, 청산, 영업중단, 중요재산 처분, 차주에 대한 소유자의 변경, 자회사의청산, 중요재산의 국유화, 의무이행상 불리한 시장 및 법령의 변경, 보증인의 의무위반)

*Grace Period 유예기간

[4-13] Cross Default - [4-12] 언급

[4-14] Negative Pledge
-담보제공 금지
-차주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나 수입에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약속

* Pari Passu : 채권자 동등 취급


[5-11] 리스료 상환방식

[5-12] BBCHP 금융상 대주단의 채권보전방안
ㄱ. 선박건조계약 및Refund Guarantee 양수 등 (인도전 금융의 경우)
ㄴ. BBCHP 계약 양수
ㄷ. 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
ㄹ. 선박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양수
ㅁ. 차주회사(SPC)의 계좌 또는 주식 등에 대한 질권 설정 등

*BBCHP 국적취득부나용선리스 (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SPC 앞으로 선박건조자금 융자하고
건조 완료후 실수요자인 국내 해운선사가 융자금의 원리금에 준하는 나용선료를 지급
리스기간동안 나용선하여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끝난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SPC가 설립된 편의치적국에서 자국으로 선적을 옮기는 조건으로 행하여 지는 Asset Based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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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채권보전방안,   거래업무의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