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공공부조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공공부조의 정의


Ⅲ. 공공부조제도의 형성 과정
1.공공부조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역사적 배경
2.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내용


Ⅳ. 공공부조의 특징


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Ⅵ. 공공부조급여의 형태
1.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제도
2.범주적 공공부조와 일반적 공공부조


Ⅶ.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도입배경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추이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그 외 공공부조 제도
1. 의료급여법
2. 재해구호법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4.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Ⅸ.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이 법은 탈북이주민을 보는 국가의 시각이 국가의 의무 불이행과 책임 불이행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기에 사회보상법 보다는 사회부조법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탈북민의 외국체류입국 문제
많은 수의 탈북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러시아 등의 제 3국에서 체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체류하는 동안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 범죄, 심리적인 공포감과 두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남한으로의 빠른 입국을 위해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으로 원만한 교섭과 타 국가와의 접촉을 통해 탈북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2) 탈북민의 생활 문제(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회적응 기간 적음)
사선을 넘어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은 정부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족한 지원금지원과 부족한 사회적응기간으로 인해 남한에서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취업문제, 사회로부터 익숙하지 못해 사기를 당하거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인식에서의 이질감을 갖는 등의 생활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탈북민에 대한 보호조치, 정책지원조치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탈북민이 스스로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 개선해야 하고 지원금의 증대를 재고하고 사회적응 교육 기간과 교육혜택의 수를 좀 더 늘려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리 문제(사기, 도박 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탈북민들의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기, 도박, 자살 등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간 동안만의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관리는 자칫 감시가 되어 탈북민들의 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관리의 제도를 마련하고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적응 교육 필요
사회적응 교육의 필요성은 앞의 문제점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갖은 사회부적응 탈선행동은 물질적 지원을 충분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의 자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알맞은 프로그램과 관리 요원(의사, 상담가, 사회복지사)등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탈북이주민들의 보호와 정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격상시킨 획기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걸음마단계에 해당하는 초보적 수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가 추구하는 보장수준이 최저보장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복지국가들이 1960년대 이미 달성했던 적정수준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초보장의 수준을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으로 구분할 때 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 개념에 바탕을 둔 최저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대빈곤에 기초한 적정수준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한 현행 기초보장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상대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도출된 적정수준의 보장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보장 기준은 거주지역과 가구특성 등을 고려, 다양한 욕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제도는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 모두에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충급여체계는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급여가 감소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단기적으로 근로소득공제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보충급여체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는 동일한 선정기준에 의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모든 급여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빈곤선 이상의 소득이 있지만 의료, 교육, 주거 등 부가적인 급여에 대한 욕구가 있는 차상위계층을 수급자로 머물도록 유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의존 및 부정수급의 문제를 낳고 있다. 생계급여 이외의 부가적인 급여에 대한 분리 운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분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사회의 2차적 안전망에 있어서 분명한 법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공공부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자료
-일반도서
1.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청목출판사, 2003
2.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8명, 학지사, 2005
3.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1급 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6
4.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2004
5.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김진수 외, 2002.
6.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 2002
7. 사회보장론, 나병군, 나눔의 집, 2002
8.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1.
9.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채수훈, 인간과 복지, 200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법제 연구원 2001-09,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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