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처분

소개글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 개념
1) 행정심판 제도
2) 행정심판 청구
3) 행정심판의 처리

2. 행정심판 대상
1) 행정심판대상의 의의
2)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3)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예시)

3. 처분
1) 의의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3)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4) 공권력적인 단독행위
5) 거부처분
6)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4. 공권력행사와 거부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사례와 판례)
주제 : 용산 참사
1. 국가공권력의 행사
2.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심리형성에서의 공정성
2) 재판진행의 문제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였으나 검찰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였다. 이에 재판부도 기록의 공개를 명령하였으나 끝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에게 있어 검찰의 기록은 경찰의 핵심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록의 미공개의 문제가 있음에도 심리를 강행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검찰은 정황만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철거민만을 구속시켰다. 또한 심리진행에 있어 피고인 철거민들의 변호인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리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를 미룰 수 없다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들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것을 거부하자 심리를 강행시켰다. 형사재판상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피고의 변호 권을 재판부가 간과한 것이다.
이상의 재판부의 처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하여 공정성의 결함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최소한의 변호권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6)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7)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용산참사재판은 검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지사 등의 혐의로 철거민들을 기소한 형사재판이다. 다시 말하자면 참사의 원인이 철거민들에게 있다는 혐의를 밝히고 처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8)”화염병 등을 투척하다가 망루 내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게 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임.” 결국 시위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경찰력행사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 무죄로 추정하였다. 경찰의 대대적인 무력진압이 시위가 불법적이었다는 이유로 철거민들의 존엄과 인권의 침해의 정당성을 찾았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상당히 위배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 성낙인, 헌법학 제9판
2) 대한민국 헌법
3) 경찰법
4) 경찰법
5) 성낙인, 헌법학 제9판
6) 성낙인, 헌법학 제9판
7) 헌재 2006.7.27 2005헌바58,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소원 (합헌)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사이트 http://legal.seoul.go.kr/2005/ , http://urban.seoul.go.kr/
- 뉴타운사업 추진계획 http://www.metro.seoul.kr/kor2000/region/region.html
-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mbout.jinbo.net/
- 용산구청 도시개발사이트 http://dosidev.yongsan.go.kr/
- 법률정보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조선일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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