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회보장책의문제점과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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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운영부문에서 악화가 심하다.
(3) 고용부문의 실태와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중 34.2%만이 취업을 하고, 실업률은 28.4%이었다. 장애인의 취업이 조금씩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실업률(2000년도 기준) 4.2%에 비해 무려 6.8배 높은 수준이다.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등은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 서비스업에 편중되어있고, 월평균 소득도 79만원으로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183만원의 43.1%밖에 불과하였다.
4. 개선방안
(1) 복지 전달체계 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여 개별 정책 개발과 벌전에 우선순위를 둠에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정책영역 간 중복 또는 누락부분을 발견하여 개별 정채에 재반영 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 간의 적정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개발과 집행 간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물적인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2) 생활시설면
1) 장애인생활시설 개념과 기능의 재정립
장애인재활시설이 장애인이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로 복귀를 준비하는 시설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의료적 욕구가 강한 중증장애인 위주의 장애인 요양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실시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재활시설 간의 적절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해 나가야한다.
2) 입소장애인의 ‘소비자 주권'강화
실비입소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과 그 부모의 인연을 인위적으로 끊지 않게 하여 자연스런 시설방문을 통해 자신의 자식에 대한 시설의 보호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세력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장애인복지운동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시설 전문성 함양을 위한 종합교육체계 마련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재활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대상에 있어서도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을 분리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생활시설 평가 실시
시설운영자의 능력과 자발성을 최대한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없이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야한다.
(3) 고용부문
-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장애인이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장애인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과 관련된 법을 정비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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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즙, 정재근 공저, 『장애인의 이해』,형설출판사, 1999
오혜경, 『장애인 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1997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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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www.kawid.or.kr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www.kucp.or.kr
이계존, 임승규 장애인 복지 실무, 2002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 www.freeget.net
한국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www.kodaf.or.kr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운동, 2002
세밀연 리포트 96년 11월호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이준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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