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2. 의제설정
3. 정책 대안 형성
4. 국회통용 의안
5.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참고문헌
2. 의제설정
3. 정책 대안 형성
4. 국회통용 의안
5.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영향평가도구는 구체적인 영역별로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계량화하거나 객관화 하지 않고 개방형의 질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가족 영향평가도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평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영역의 평가관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향후 계량적 가족영향평가도구 개발과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2) 가족정책 종결
가족정책 및 관련사업, 법령, 전달체계의 기능 및 조직 등이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거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기존의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정책이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책과정의 결과로부터 피드백을 얻어 보다 새롭고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로 되돌아간다.
참고문헌
김미숙(외)(2002)<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이정옥(1999)‘유럽통합에 따른가족정책의 확산과 수렴’, 한국사회연구소,<한국사회>,제2편
조흥식(2002) <가족복지학>, 학지사
공세권(외)(1995)<가족결손의 유형별 특성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가족정책 종결
가족정책 및 관련사업, 법령, 전달체계의 기능 및 조직 등이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거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기존의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정책이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책과정의 결과로부터 피드백을 얻어 보다 새롭고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로 되돌아간다.
참고문헌
김미숙(외)(2002)<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이정옥(1999)‘유럽통합에 따른가족정책의 확산과 수렴’, 한국사회연구소,<한국사회>,제2편
조흥식(2002) <가족복지학>, 학지사
공세권(외)(1995)<가족결손의 유형별 특성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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