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문제점
1) 공천헌금
2) 정당의 공천사슬
3) 묻지마 투표
4) 종이당원모집
5) 단체장 출신 160명 사법처리
6) 다양한 인재등용 막아
7) 정당 지방자치 지배

2.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개선방안

111.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정당의 창조, 상향식 공천, 정당내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책적 차이의 복수정당 정착 등 정당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높은 시민사회역량의 형성과 민주적 정치적 역량으로 가능 할 것이다.
3. 결론
지방자치실시기간으로 보면 성년기에 접어들지만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원인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에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선거정당공천 배제는 더 큰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 실행 능력 검증이 전혀 안되어 있는 정당보다 못한 향우회, 자영업자 등 지역의 토호세력의 집권을 제도화하는 하게 되어 지방자치가 현재보다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정당배제보다는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 위해 정당개혁이 더 필요하다. 정당의 부당한 지방자치 개입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높이고, 당원이 주인이 되어서 당내공천과 운영의 권한이 당원에게 가는 정당개혁을 통해서 이루어 내는 것이 꼭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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