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연혁, 특징, 관련기관, 규모, 장단점, 세부제도에 대하여 조사해주세요

목차

Ⅰ. 사회보장의 개념
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단계
1. 제도 성립기 이전
2. 제도의 성립기
3. 제도의 발전기
4. 제도의 위기
5. 제도의 안정기
Ⅲ. 사회보장제도
1. 연방 사회보험
(1)노령 및 유족보험
(2)장애보험
(3)건강보험
2. 실업보험
3. 근로자 보상제도
4. 공적 부조
(1)AFDC 프로그램
(2)생활보조금
(3)푸드 스탬프
(4)Medicaid
Ⅳ. 특징 및 문제점
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본문내용

주에게 실업보험제도를 수립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든 주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지 2년 안에 그들만의 실업보험을 제정했다. 또한 의료부조와 AFDC 제도와 같은 공적부조제도의 경우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본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제도의 적용대상이나 급여의 종류와 액수 기간 등은 주마다 다르다.
다섯째, 계층이나 수입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의 예외는 단지 헌법적인 이유 또는 행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만 있을 수 있다.
2. 문제점
(1)급여의 적정성 문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사회보장급여 외의 수입이 있는 중상류층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보장외의 수입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빈민층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2)여성과 사회보장과의 관계 문제
여성과 관련된 사회보장 조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미국에는 단지 두 가지 종류의 가정형태-독신 근로자, 일생동안 갹출금을 지급한 남편과 지급하지 않은 주부로 구성된 부부-만이 있다는 가정 아래 급여가 가정보호를 위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의 몇 가지 주요한 사회변화는 이러한 가정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첫째,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참여율이 급격하게 변했다. 둘째, 가정 내의 역할인식의 변화이다. 기존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주부 역할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결혼은 배우자간의 독립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여성들의 급증이다. 직장을 가져 본 적이 없는 미국 주부들은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한 전적으로 그들의 배우자의 소득기록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 결과 이혼을 했거나 장애를 당했거나 혹은 배우자가 조기에 사망하였을 경우엔 사회보장급여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3)세대간의 공평성 문제
현재는 사회보장급여 수령자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낸 사회보장세를 훨씬 능가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현재의 근로자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는 생활하기에 급급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4)사회보장 퇴직의 나이 문제
현재는 65세 퇴직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퇴직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1. 제도의 대상
(1)노인과 사회보장제도
노령연금은 노인들을 재정적으로 원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퇴직검사를 거쳐야 했다.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규적으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퇴직연금이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노인들은 반드시 퇴직을 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력이 있는 계층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사회에서의 노령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족정책이나 건강보호정책과는 달리 노인보호정책 분야는 복지국가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OASDHI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지지기반이 단단하여 이 제도의 기본구조를 파괴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노력으로부터도 면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전은 못할지라도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2)여성과 사회보장제도
1935년 사회보장제도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사일이나 아동양육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여성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소득을 공유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사회보장제도하에서의 여성들의 역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2. 급여수준의 문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앞으로의 이슈들 중의 하나는 급여 수준의 문제이다. 현재의 사회보장세율은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더 이상의 세부담이 없이 수급대상자들의 급여 수준의 이상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3. 재정문제
OASDHI 프로그램의 ‘Pay as You Go' 재정전략은 수혜자에 대한 근로자의 비율이 안정적이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고 ‘Pay as You Go' 재정전략을 포기하고 원래의 재정전략이었던 아직 지불기한이 되지 않은 급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금을 축적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경제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할 자금을 정부가 축적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OASDHI의 재정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존율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존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에 따른 의존율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자에 대한 근로자의 개념이 노동력 의존율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의존율은 더욱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은 미이 65세 퇴직 강제규정이 폐지되고 67세에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의 지급이 2년 늦춰지게 된다. 또한 생산성의 증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생산성 증가를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의존율의 증가로 인한 우려는 감소될 것이다.
<참고자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http://www.socialwork.ne.kr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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