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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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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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한다고 언급(차별시정위원회, 베트남필리핀 실태조사, 2005)
대다수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 재중동포 이외에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며, 시부모와 갈등도 언어소통문화차이(45%)로 인해 발생(복지부 실태조사, ’05)
- 저소득 가구가 다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이며, 결혼이민자는 취업 참여에 어려움
※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률 : 34%(’06년 여가부 실태조사)
※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05년, 복지부)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사회적 소외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사회 적응곤란으로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 우려
-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언어인지발달 지체 등 노정
※ 아동 언어지능 및 학업수행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07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복지부)
※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17%)은 일반가정의 1/3 수준으로 매우 취약(여가부 실태조사, ’06년)
- 학교사회의 차별, 다른 외모와 말씨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 우려
※ 다문화 아동 10명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 경험
※ 결혼이민자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중학생 10명 중 2명 중도탈락(교과부, ’06년)
다문화가족의 한국인배우자 및 시부모도 결혼이민자의 위장결혼, 가출,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 발생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 보호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
- 이혼 후 자녀를 무단으로 출국시켜 친정나라에서 제대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베트남에서는 불법체류 아동의 경우 초등교육은 수혜가능하나 중등이상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혜택도 인정되지 않음
※ 주호치민총영사관이 파악 중인 호치민일대 외가집에 버려진 한국 아동은 16명(’08.5월)
전 망
80년대 후반이후의 높은 출생성비로 인한 신부 부족 현상 등 요인으로 결혼이민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설동훈, 2008
※ 주혼인연령층(30-49세)의 성비는 2007년 104.4에서 2020년 107.2로 전망
자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2020년께 14만 2천명예상
※ 설동훈, 2008
영 향
① 순기능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
노동시장 및 국가간 교류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 제공 가능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출신국과 우리사회를 잇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잠재적 글로벌 인재
② 역기능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 우려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지연되어 사회적 문제 야기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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