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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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복지서비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본문내용

의 운송비
3) 일본 산업복지의 현황
(1) 법정복지
① 공적연금제도
일본의 연금보험체계인 공적연금제도는 1959년에 국민연금 및 통산연금의 발족에 따라 발족되었으며, 1961년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1986년부터는 여기에 피고용인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2층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종류로는 국민연금보험,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국민연금기금, 석탄광업연금기금, 농업자연금기금 등이 있다. 급여수준은 1991년 현재 전 수급자를 평균으로 했을 경우 월 35만2천엔으로, 이는 평균임금의 41.3%에 해당한다.
②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크게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 일용노동자건강보험, 선원보험과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농어민과 자영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국민건강보험의 2종류가 있다. 급여는 의료(현물)급부와 현금급부로 나뉘는데 의료급부가 주이다. 보험료율은 1991년 현재 정부관장 건강보험의 경우 84/100이며 노사가 반반씩 분담한다. 조합보험의 보험료율은 30/1000에서 95/1000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에 따라 정해지며, 부담비율은 원칙적으로 조합과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이다.
③ 고용보험
1974년까지 실업보험으로 불리었던 고용보험은 일반 민간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급여에는 구직자급여로서의 실업수당금인 기본수당, 가능습득수당, 기숙수당, 상병수당이 있으며, 이밖에 취직촉진급부가 있다. 고용보험의 보험자는 정부이며, 피보험자는 전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이다. 고용보험의 사업에는 고용안전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의 3가지 종류가 있다.
④ 노동자재해보상보험
1910년대에 산재피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사회보험의 성격을 띤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1947년에 발족하였다. 이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오늘날에는 업무상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요양보상급부와 취업보상급부, 장애와 폐질에 대한 장애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 유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장례비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보험자의 정부이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고, 보험급여의 수급자는 산재노동자와 그 유족이다. 적용대상자는 농림수산의 일부사업장을 제외한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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