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격정책 중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머 리 말

Ⅱ.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이론적 배경
2.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3. 최저 임금제도상의 임금수준 결정기준
4.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적효과
5.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Ⅲ.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결 어

본문내용

경영계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큰 대의명분을 위해 도급계약기간 중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급인에게 최저 임금에 맞추어 도급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⑧ 장애인 최저임금감액적용문제
현재의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감액제도로 전환할 것인지의 여부와 감액제도 적용시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노동계는 감액분 만큼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하여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도 감액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바, 최근 일본도 적용제외 승인제도를 감액적용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 이 문제는 2009년까지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고용영향 평가 등을 실시한 뒤 타당성이 있을 경우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함이 옳을 듯 하다.
⑨ 최저임금적용주기 확대 문제
매년최저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노사갈등이 커지고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거나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하되 물가와 연동시키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정화차원에서는 적용주기 확대가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물가와 자동적으로 연동시킬 경우 인플레이션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분간은 현행제도를 유지함이 무리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⑩ 각종 통계의 신뢰도 등에 관한 문제
연도별, 기관별 생계비 산출 통계는 경영계, 노동계 등에 각기 유리한 통계치를 인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는 바, 통계청, 노동부통계를 참고로 노동연구원이 합리적인 통계를 가공 통계로 제시하도록 함이 좋을 듯하다. 또한 영향률 통계도 현재의 주어진 통계를 충실히 반영하여 통계청, 노동부 통계를 참고로 노동연구원에게 용역을 주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처함이 좋을 듯하다.
Ⅳ. 결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으로 1988년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은 국민경제의 성장추세에 걸맞게 상향조정되어 복지수준의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난 20여 년간의 최저 임금심의 과정은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곱 번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한 바람직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때로는 격렬한 의견대립으로 공익위원의 조정노력이 무색할 때도 있었으나 그런대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 표결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최저임금제도의 결정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성공 관건은 얼마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그리고도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사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키워드

정부의 가격정책 중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부의 가격정책 중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