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목차

1. 서
2.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2) 대상청구권
3. 甲과 丙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1) 乙의 구제방법
(2) 乙의 채권자취소권
(3)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丁의 소유권취득여부

본문내용

의 행사가 문제이나 판례는 이것도 부정한다(대판 1999.4.27. 98다56690).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할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이중매매)가 있기 이전에 발생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3)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丙이 적극가담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판례가 甲을 대위한 乙의 丙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를 허용함에 따라 丙의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乙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丁의 소유권취득여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설사 제2매수인 丙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丁이 믿었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이 경우 丁은 제2매수인 丙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로서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70조). 한편 丁이 취득시효의 요건(제245조)을 갖춘 경우에는 丁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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