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

소개글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음.
3.다양한 아동문제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빈곤환경을 극복하고 아동문제의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는 아동정책의 기반이된다 그러나 현행 아동정책은 소득보장 기반이 취약,빈곤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유일함.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구별 소득수준과 아동의 수에 비례한 소득보장으로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되어야 할 것.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지원 법제화되어야 함. 또한 입양가정과 위탁가정 지원되는 양육비지원을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4.아동복지정책의 목표와 단위별 세부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함 현행정책 목표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게 많음 따라서 각 정책의 목표는 평가기준으로서 결과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야함.
5.다양한 아동복지 욕구의 확대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각종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구심점을 갖지못하고 상호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혼란을 가져올 우려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구심이 되는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아동복지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음.
6.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중앙행정부서의 분립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행아동에 대한 서비스, 일반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핵심적인 아동정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대상아동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아동복지 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요구됨.
이들을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의 이행과제 및 현행아동복지정책 체계, 평가와 개혁의 요구되는 점들을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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