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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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복지정책 분석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3.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3-1. 유럽의 가족복지정책
3-2. 미국의 가족복지정책
3-3.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3-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4. 가족정책발전과정
5. 가족복지 관련 정책과 법
5-1. 가족정책
1)소득지원정책
2)자녀양육지원 정책
3)노인부양지원 정책
5-2. 가족복지에 관련된 법
1)일반법
2)사회 보장법
6. 가족복지 서비스프로그램
7. 복지현황과 발전방향
1) 빈곤가족
2) 맞벌이가족
3) 한부모가족(모,부자복지법)
4) 재혼가족
5) 가정폭력가족
6) 노인가족
7) 소년소녀가정
8) 입양가족
9) 북한이탈가족


Ⅱ.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1. 한국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
2. 각 가족별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천983건, 2001년 1만4천583건에 그쳤다. 이 향숙 서울 1366 여성긴급전화 대표는 "여성들의 지위는 날로 향상되는데 비해 남성들의 가부장적 의식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결과 가정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같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사법당국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여 성들이 사법처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들 이 '가정이 깨지는데 대한 우려'로 인해 가정폭력을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꺼리는 성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생활' 인식 따라 사법처리는 미미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2003.2.21
6)노인가족
노후 소득보장기제로 가장중심이 되는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인데 이 제도에 의한 급여수준은 아직은 낮아서 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소득보장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그러나 국민 연금제도는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의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가급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급여의 수준과 수급기준이 여성들에게는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 48조를 보면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연간 1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혼할 경우에는 이조차 지급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이 남성 부양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살수밖에 없도록 조건짓고 있다.<가족복지론 김영화.2002.p89>
이 아직은 연금보험으로서 구실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노인들, 그 가운데 특히 직업경력이 없는 여성 노인들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부가되는 가급연금에 소득을 의존해야 하므로 본인이나 가족의 부양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저소득 노인과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또한 급여수준이 높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전체 보험료 수입의 31%를 사용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노인의료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인들은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많은 데다, 병원 이용 횟수도 많아 진료비가 20대 젊은이의 3~4배에 이른다. 60대의 연간 평균 진료비는 95만9221원으로 20대(20만5040원)의 3.9배이며, 30대(27만4332원)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에 건보료 거둬 노인 의료비도 못 댄다 조선일보.김동섭 기자 2004.5.7
이처럼 노인들은 정신적신체적 특성상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커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가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혜대상과 사업내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또한 그 종류나 시설 수가 전체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재 복지시설에 보호되는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시니어클럽(노인자화후견기관) :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들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직업적사회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도모 <가족복지론 김영화외 2002.p190>
은 노인들의 사회적 경륜이 필요한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 노인인구(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7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9%)중 취업 및 자원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를 갖는 노인들은 소수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합당한 역할 부여 및 소득지원 기회에서 배제됨에 따른 불만들이 커졌다.
7)소년소녀가정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식비와 연료비, 학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일반 가정과의 결연 사업을 비롯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 수준은 소년소녀가족이 일상적인 생활을 꾸려가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결연 사업의 경우는 아직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8)입양가족
1998. 11.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해 양자의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양자가 양부모의 친자식과 동일한 관계를 인정받아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계부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는 처음부터 계부의 친생자였던 것으로 호적도 정리되고 성도 계부와 같게 되며, 입양된 양자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였던 것으로 공시된다.
http://www.lawtimes.co.kr
인터넷법률신문홈<컬롬시론<목요일언<친양자제도, 그다음 조수정 변호사 제3084호
의 신설은 재혼가정이나 입양가정에서 겪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친양자제도의 신설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재혼가정이나 입양가정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개정안 제출이후 4년이 지난 현재도 신설되지 않았고 언제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1. 박병호 외.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6.
2. 김이균, 『가족복지론』, 서울: 교문사, 2003.
3. 김영화 외,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2002.
4.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1997.
5. 서병숙 외, 『현대가족과 복지』, 서울: 교문사, 2002.
6. 장혜경 외,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종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 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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