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

소개글

낙태와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낙태현황
2. 연구방향 및 목적

Ⅱ. 意義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Ⅲ. 關聯 基本權

1. 태아의 생명권
2.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3.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충돌

Ⅳ. 落胎에 대한 韓國의 立場

1. 형법
2. 모자보건법
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Ⅴ. 外國의 判例立場

1. 미국판례입장
2. 독일판례입장
3. 양국판례 비교

Ⅵ. 落胎罪에 대한 立場

1. 찬성 입장(존치론) - 생명론자
2. 반대 입장(폐지론) - 선택론자

Ⅶ. 結語

1. 대책 방안
2. 나의 입장

본문내용

식의 변화를 위한 계몽작업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어야 할 낙태문제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낙태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직접 참여와 재정지원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낙태반대운동을 직접 참여하고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낙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국회, 언론, 정부에 바른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낙태는 의료인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 낙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나의 입장
낙태는 우리사회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허용 범위를 명시해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이 위태로울 경우 등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낙태를 시술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업의의 주요한 수입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속할 정도이다. 하지만 모체의 생명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의 의료진 권유의 낙태(인공 임신중절)는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상황을 염두에 두는 입장에 따르면 낙태는 낙태당사자에게 중요한 모든 구체적 생활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난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낙태 찬성론자에 가깝다고 하겠다.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의학적 측면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 될 수 없음은 논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도 일단 출산을 지원해주고 원하는 가정에 입양시키거나 다른 친지가 양육을 맡아주는 대안적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문제점이 많고 현실성이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논의의 방향은 낙태를 절대적인 금지 또는 전면적인 허용에 대한 끝없는 논쟁이 아니라 낙태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성의 건강권과 의료윤리 또는 생명윤리 차원에서 낙태를 인정하고 대신 낙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개입하고 견제하는 현실적 방법을 연구하여 낙태문화를 지양하도록 하는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간의 갈등으로 압축된다. 생명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인간의 존엄권 사이의 싸움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들은 일관되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지나치게 두 권리의 충돌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위의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조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자택일적인 노리는 버리고 적절하게 낙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게 시급하다고 본다. 여성의 결정권을 좀더 존중해 주고 복잡한 현실에 상응하는 법 논리 개발과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낙태 횟수가 그만큼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및 SITE>>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배종대, [모자보건법의 근본문제와 인간존엄성], 사목 181호(1994, 2)
최창무, [종교가 본 모자보건법안-모자보건법의 재고를 바란다], 사목연구 제3집,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199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성낙인, 헌법학 2006
홍성방, 낙태와 헌법상의 기본가치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http://www.scourt.go.kr/
http://www.naver.com/
http://blog.naver.com/
http://www.prolife.or.kr/
http://www.ccourt.go.kr/
http://www.moleg.go.kr/
낙태와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관련서적 및 참고문헌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1996
김기두(1980), “낙태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김일수(2000), “낙태와 살인의 한계 -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낙태반대운동연합 주최 제11회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김종원(1979),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하)”, ‘대한변호사협회지’, 1979년 7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백경, 『한국사회와 낙태 문화』, 고원, 1999
http://www.moleg.go.kr(법제처)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1992
배종대, 「모자보건법의 근본문제와 인간존엄성」, 사목 181호(1994, 2)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바오로딸(1995)
최창무, 「종교가 본 모자보건법안-모자보건법의 재고를 바란다」, 사목연구 제3집,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1996)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모자보건법과 인간존엄성 손성호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사이트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회
http://www.cbck.or.kr/commitee/bioethic/pds/seminar/030525_semina.asp#4
미국 의학저널, 학술논문 전문 search engin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eb data base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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