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복지정책의 과제.

소개글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복지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여성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2. 여성복지정책의 필요성

Ⅱ. 본론

1. 대상
(1) 저소득층 모자가정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3) 미혼모
(4) 윤락여성
2. 급여
3. 전달체계
(1) 공공 전달체계
(2) 민간 전달체계
4. 현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Ⅲ. 결론

1.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과제

본문내용

욱 짙다고 한다. 이처럼 어머니들의 정서적, 정신적 안정 상태가 불안하면 정신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자녀의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모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 개별상담: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정서적 결핍을 느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상담지원이 필요하다.
- 집단상담: 이는 어머니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집단과정은 개인이 지닌 장점을 강화시키고 개인으로 하여금 환경에 내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조집단 내에서 모가 가지는 경험은 개별적으로 신뢰성, 독립성과 일관성과 같은 인격성장, 정서관리행동과 문제해결행동을 향상시켜준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가족상담: 가족치료는 가정의 경직된 규칙을 개선하고 왜곡된 의사소통 방법을 바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할 능력을 길러주며 사회관계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원화 하는 능력을 기러준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통하여 모자간의 대화증진,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 인가관계 훈련, 가족유대의식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
*가정폭력
① 모자일시보호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증설
여성들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생각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애정이 넘치면서 또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일시보호기간도 현행의 2개월에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일시보호서비스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이 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여성의 긴급피난처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많은 홍보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②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제공
학대받은 여성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중 개별상담서비스는 모든 서비스 중 우선이 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문제를 상담하는 ‘여성1366’을 비롯한 상담기관 대부분이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의 제공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성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은 첫째,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전문화,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 강화,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등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추진이 필요하다.
(3) 미혼모를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
① 예방적인 측면
성 개방풍조에 따라 증가하게 될 미혼모 발생의 근절책은 기대할 수 없지만 문제발생의 원인에 따라 개인, 가정, 사회에 대한 상담서비스, 결손가정,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통한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 기업체 등 미혼여성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집단에 대해 성교육, 성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근절,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합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등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미혼모 발생의 예방 내지 수적감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② 사후 치료적인 측면
- 미혼모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미혼모의 연령이 저연령화 되었는데 이는 이들을 위한 접근이 조기에 이루어 져야 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대 미혼부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미혼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다.
- 미혼모에 대한 통합적 접근: 미혼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미혼모상담기관, 보호시설, 직업훈련시설, 입양기관의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즉,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 제도화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윤락여성을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
윤락을 방지하고 윤락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대책을 모색 해 볼 때 첫 번째 대상은 윤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 청소년, 성폭력 피해여성, 미혼모, 결손가정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상담지원,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상은 윤락위험집단으로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반여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일시보호, 생애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대상은 현재의 윤락여성으로 개인보건서비스를 포함하여 현행 평생교육은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적 접근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적 교육이 되도록 전문상담과 심리 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윤정 (2004). 대구대 대학원.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송영인 (2003). 경기대학교. 현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석사학위논문
이영숙 (2003). 상명대 정치경영 대학원.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정서 김상철 공저 (2002).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김태진 (2002).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영화· 조희금 외 (2003).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서울: 양서원
< 인터넷 >
http://www.women21.or.kr
http://socsci.kei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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