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중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 A4용지로 5매로 기술 하시오

목차

1. 한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의 특성
(1) 관주도형 다문화지원정책
(2) 경쟁적 다문화지원정책
(3) 동화주의 관점의 다문화지원정책

2. 정부차원의 다문화 지원정책
(1) 다문화가족 관련 법, 제도
<표 1> 다문화가정 관련 제도 현황
① 다문화 가족 지원법
②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③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④ 국적법
⑤ 출입국관리법

(2)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3)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3.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 정책의 목적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2) 정책의 대상, 서비스내용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3) 정책의 사업추진체계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국적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가족 중심의 개념규정이면서 이주여성만을 염두에 둔 다문화가족을 규정하고 이주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사회는 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다문화가족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 다문화사회를 논의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취업희망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며 다문화 가족의 소득보장 여건의 열악함과 빈곤 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직업교육확대 등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정책의 사업추진체계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정책의 사업추진체계면에서 다문화정책과 일부사업들이 중복시행되고 단편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달체계가 분산되고 격차가 심해 지역별, 서비스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의 특성을 볼때 단일부서 관할의 업무보다는 다양한 성향의 정책목표를 가진 기관들의 공동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아래 단계적인 전략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일원화를 통한 다문화관련법안의 통폐합과 다문화정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정책추진주체나 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관리부처 설치를 통한 다문화 관련 기구 및 행정 서비스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성결대학교 다문화 평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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