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차이점

목차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 보험
1) 사회보험 개념
2) 사회보험 필요성
3) 사회보험 특성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념
2) 공공부조 내용
3) 공공부조 특성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① 목적의 측면
② 이념적 측면
③ 실행적 측면
④ 대상적 측면
⑤ 수급권 측면
⑥ 재분배 측면
⑦ 보호수준 측면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체적 차이점

본문내용

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①기본재산을 출현하고②정관을 작성하여(이사들의 날인, 법인의 설립행위,정관을 변경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가/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④주된 사무소의(최고 수뇌부가 있는 장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사회복지법인이 성립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기에 실질적인 법인의 설립허가는 관할 시, 도지사가 행한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보건복지가족부장관-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1.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때( 즉시취소-청문후)
2.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때 3.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때 4.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때 5.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시적이 없을 때 7 복지 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 한때 (2-7 시정명한후 6개월이내이행 안할 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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