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한국사회에서의 현상

소개글

법치주의와 한국사회에서의 현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촛불을 처벌하는 법치주의의 허상
1. 촛불집회는 시민불복종 운동
2.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을 처벌할 생각인가
3. 시민 처벌의 최대 피해자는 정부

본문내용

로 일관한다면, 결국은 또다른 헌법상 권리인 저항권 행사가 정당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때는 현재와 같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항의, 비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항권 행사가 필요한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3. 시민 처벌의 최대 피해자는 정부
현재의 시민불복종을 어느정도의 강압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을 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내버리게 될 것이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든 반드시 행동으로 저항의 뜻을 다시 표출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쪽은 정부이다. 왜 그걸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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