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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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과 문제점

본문내용

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差에 따른 마찰과 음주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갈등이 있다.
- 문화주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존재하며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무조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예단하는 시각, 위장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 무언가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
☞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될 경우 사회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음
2) 개선방향
▶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공히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배우자이므로 신고업인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 언어적, 문화적 차이 극복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가족 안에서의 변화
비록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깊은 사랑 없이 결혼을 하였더라도, 부부 간에 서로의 신뢰와 헌신을 통해 사랑은 키울 수 있으며 이로서 가정 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감소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서로 믿고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가정친화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가족임이 강조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경제적 어려움 극복
대다수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 자들은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결혼이민자들 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자녀들의 교육문제
다문화가족들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부모의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따돌림 같은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결혼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 철폐와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생활상의 멸시와 차별이 철폐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에게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 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또 결혼이민자 측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가족 속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양쪽 모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가정에서 마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쉽게 노출 되고 파괴당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국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3. 다문화가족 서비스
1)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한국 사회에 새로 유입되는 모든 집단은 언어와 문화에 익숙치 않아 생활에 있 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생활예절, 한국어 교 육, 식습관, 문화유적 탐방, 지역주민과의 친교의 시간 등이 제공될 수 있는 서 비스 프로그램 일 것이다.
2) 가족보존 프로그램
문화와 언어의 차이, 빈곤, 인종차별 등은 많은 가정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스트 레스 요인들이다.자녀교육, 부부관계와 같은 가족관계에 관한 집단 교육프로그 램 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개별적 개입서비스 등이 있 고, 조선족이나 영어권 이주자들만을 위해서라도 이중 언어 서비스 능력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법률상담 프로그램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의 국적법에 관한 지식, 이해가 필요하여 많은 경우 전문 인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데, 자녀의 교육, 근로현장과 거주지역 등 국내법에 의 해 보호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 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법률상담과 법적 권익보호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4) 상담 및 치료서비스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과정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
5) 연계서비스 프로그램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데, 사례관리서비스와 같 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옹호의 요소를 갖는 서비스 가 효과적이다.
6)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이주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은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교육이 단절될 수 있어 학 습에 어려움이 있다. 학습지원서비스는 학교에서의 적응을 도움으로서 학업성취 향상, 청소년기의 비행, 가족관계 갈등, 부적응 등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7) 사회정착프로그램
취업과 관련한 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창업지원서비스 등은 이주 가정에게 새 로운 사회에서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Ⅲ.결론
최근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여러가지 노력 덕분에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은것 같으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은 개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제도적,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앞서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외모나 국가 언어 등만을 보고서 차별하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이주자가 타 국에 와서 받는 상처와 불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어린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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