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보장 정책 중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 소득보장 정책 중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2.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필요성
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8.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기금운영에 Feedback되어 반영됨으로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12)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환상 같은 약속이 없는 대신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경제전체가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7. 결론 및 시사점
현행의 국민연금 제도는 제도시행 13년의 일천한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 인구의 74%이상을 포용하는 연금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문제, 비적용 또는 보험료 납부예외 계층의 제도흡수문제, 재정안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문제 등 많은 정책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들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입대상자 관리방법의 개선
현재 지역가입자 1,041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4만 명이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있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이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들 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연금적용은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선진각국의 경우 납부예외계층의 대처방법은 조세에 의한 부담 또는 급여지원, 납부예외기간의 가입기간 포함(1/3 또는 2/3인정), 비 경제활동 인구의 적용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납부예외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모색하여 당면한 행정관리상의 낭비요인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장가입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1인 이상이면 모두 사업장으로 관리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자영자 등의 개념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구성변화에 따른 현행의 자격관리 규정이 변경되어야할 것이다.
2) 보험료부과의형평성과 징수체계 강화
현행제도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보다 2배정도 많다. 즉,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자영자나 영세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자나 영세근로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매우 어려워 보험료 징수업무가 부진함으로서 제도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제고되고 이들의 소득원이 투명하게 제시되어 적정보험료 부과와 징수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과의 형평성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방법이 조세제도 개선과의 상호연계하에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는 세대 간에도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3) 연금재정의 안정성추구
국민연금의 발전과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행제도는 단계적 보험요율 인상과 급여수준 변경을 전제로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운영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단계적 보험요율 확대와 급여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수지불균형 구조를 갖고 있다. 더구나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현행제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매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이외에도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립된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계산제도는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마련과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정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4)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앞으로 연금수급자가 급속하게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급여에 대한 서비스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와 관련한 업무가 국민연금 사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보편성, 평등이념, 소득보장기능 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도록 함과 동시에 급여지급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여 중복급여 또는 부정급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급권 확대를 위한 타공적연금체계와의 제도 간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5) 관리운영서비스의개선
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하여도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사업은 대민서비스 업무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고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지향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생활에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조직의 구조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계속 추구되어야 하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이희곤 / 고시연구(2005.3)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획단, 1997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 - 박선규
반대국민연금 www.antinpc.liso.net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개정 법률안 보도자료, 2003. 10. 28.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김선택. (200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신기철. (2000).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연합인포맥스. (2004). 국민연금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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