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분석, 저출산의 원인, 문제점, 개념 및 우리나라 현황

소개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분석, 저출산의 원인, 문제점, 개념 및 우리나라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변화과정
2. 저출산 원인
3. 소득과 출산력 간 상관관계이론
4.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5. 저출산 현황
6.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부작용
7.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
8.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분석
9.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강한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률 상승과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을 찾고, 나은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8.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분석
저출산은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불안과 경기침체 현상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육아와 양육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커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아 기르는 세대가 늘고 있다. 자연히 결혼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는 점 역시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임신과 출산 난임 부부 지원, 육아, 양육에 아낌없는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OECD 가입국을 비롯한 대개의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일찌감치 인구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해 왔는데요, 이들 국가마다 시행하는 인구정책은 정책적인 효율성과 강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가인 일본의 경우 앤젤플랜·신앤젤플렌 등의 시행으로 저출산화를 극복하려했지만 2010년 현재 출산율 1.27로, 최하위를 기록한 대한민국(1.22)과 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봉착해 있다. 반면 유럽 국가 중 프랑스가 시행한 인구장려정책인 가족정책은 프랑스의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분석
프랑스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비로 쓰는 돈은 전체 예산의 4.7%로, 해마다 880억 유로(한화 130~140조 원)를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994년 저출산 위기를 극복, 한 때 유럽 내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던 프랑스가 현재는 다른 국가들 사이에 참고사례가 되고 있다.
1) 출산 이전부터 시작되는 국가의 지원
임신 7개월이 되면 800유로(한화 120여만 원)가 지급되고, 임산부들에게 16주 이상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출산과 관련된 병원비는 공립병원에 한해 무료이다.
2) 프랑스에서 셋째 아이는 ‘황금 덩어리’
셋째를 낳는 여성은 육아 휴직 시, 기본 수당 외 매달 750유로(한화 110여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아이가 세 명 이상인 다가족에게는 대중교통 할인에서부터 휴가비, 이사 특별수당, 옷·신발 등의 잡화점 할인, 문화혜택, 주택보조금과 연금납부 기간 단축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3)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기르는 건 국가가 기른다, 프랑스 공교육
프랑스가 내건 완벽한 육아 지원책으로 엄마들을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 여건이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 사교육비란 말 자체가 없는 국가이기도 한다. 또한, 프랑스에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립학교들은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정규 수업 외에 특별활동 명목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공휴일이나 방학 때는 레저센터를 열어 컴퓨터,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돌봐준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믿음 역시 프랑스의 출산율을 높인 요인 중 하나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엔 1100만 명이 늘어난 7500만 명으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프랑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최우선 과제로 펴온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국가가 부모와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을 형성, 출산한 여성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함께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국가 정책적 분위기로 가꿔나갔다. 무엇보다 국가 정책과 함께 가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린이가 많은 나라로 프랑스의 국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9. 결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장수사회의 도래이긴 하지만 이제 막 고령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 온 저출산율과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정책 결정권자의 역사적 결단에 의해 고령사회의 대비책을 마련을 위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임춘식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최일섭최성재 2000
실버산업의 실제 하우 김태현이인수 1996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 김대빈 200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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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