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진국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사례

소개글

외국 선진국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1. 미국
2. 유럽의 사례들
1) 영국
2) 스웨덴

본문내용

자기결정권이라는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현물지급방식에서 현금지급방식으로 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LASS 제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이다. L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동료상담이나 캐어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례관리나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동료상담, 역할극(Role Play),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사업은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도 유능한 도우미를 육성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이용자의 발굴이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캐어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찾아서 LASS가 정한 서비스 신청자로 등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셋째로 직접지급 방식(Direct Payment System)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Support Center)의 역할을 한다. 각종 서류의 작성과 보고서의 작성, 신청서 작성, 유료도우미의 발굴 등 사무적인 일과 리더육성 프로그램의 실시 및 교육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캐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와 연도 말 캐어 서비스 비용의 정산 등의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한다. 단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시행하지 않는데, 이는 코디네이터의 관여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애인이 코디네이터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키워드

장애인 의료보장,   의료보장제도,   활동보조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