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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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
2.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
3. 스웨덴과 영국 사회복지정책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주민의 대표로서 지방분권주의와 국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라는 점에서 중앙집권주의를 제도적으로 잘 결합, 조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중앙 지향적이지도, 지방 지향적이지도 않았으며 국왕에 대하여 신분적, 경제적 독립성을 확립하여 자치적, 반 중앙집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직업적 관료들이 지방정치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따라서 교구를 중심한 이들의 구빈행정의 실시는 영국의 전통적인 지방자치의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3. 스웨덴과 영국 사회복지정책 비교
영국의 사회보험은 독일과는 달리 대중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시도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에 비해서 사회보험이 늦은 이유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없었고,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 전통 때문이었으며, 강한 자조의 전통으로 공적 기관의 발달이 늦었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보험은 독일에 비해 국가의 참여가 높았으며,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영국은 기존의 노동조합들을 존중하는 입장이었으며, 노동조합과 국가와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스웨덴은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개혁을 통하여 보편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고, 독일은 수평적 보편주의로써 노동자들에게 제한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영국은 이들 나라와 달리 부분적인 수평적 보편주의를 달성하였다. 영국은 정액기여를 결정함으로써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었으며, 개혁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베버리지의 개혁과 실제 입법 내용은 완화된 것들이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포함함으로써 개혁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전후의 영국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편주의에 대한 저항이 대륙보다는 적었고, 온건적이었다는 것도 보편주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 주었다. 스웨덴에서의 보조연금이 화이트-칼라를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목적이 되었으나, 영국에서는 베버리지에 의한 개혁의 후퇴로 육체노동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개혁이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문석남,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 한림과학원 편, 1996.
변광수 외 2인 공저,「 스웨덴 - 복지의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81.
신광영,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비교사회복 지 제1집, 1991.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 2002
캐슬린 존스, 「영국 사회정책 현대사」, 인간과 복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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