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영국의 가족정책과 개선방안 및 결론

소개글

스웨덴과 영국의 가족정책과 개선방안 및 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발전 및 향후과제
* 영국의 가족 정책과 결론

본문내용

부는 장애 아동이 있는 부모들을 위한 휴가를 15주에서 18주
로 늘이는 방안과 같이 아동보육서비스를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탄력근무법(유연한 노동을 요청할 권리와 이를 고려해야 하는 고용주들의 의무를 규정한
법)은 6세 이하의 자녀나 18세 이하의 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고용주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시간자유선택 등의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주들은 이런 요
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런 요청들을 거절할 시에는 반드시 경영상의 이유에만
한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탄력근무제도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획일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나 시간의 자율성을 부가하는 제도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DBERR(비즈니스 기업 규제 개혁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영국 기업의 95%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제도로 인해 고용주는 연간4,200만 파운드(약 824억원)의 채용 비용을, 종업원들은 300만 파운드(약 59억원)의 양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현금 급여와 조세정책
-영국의 아동수당은 16세 이하의 자녀 혹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16세 이상 20
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특히 어머니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다. 아동수당
은 자산조사에 따라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이는 고소득층 어머니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이의 혜택
을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받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다.
결론
영국 내에서는 일-가족생활 양립 정책과 같은 정책에서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자는 여성들
이라는 신념에 바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성근로자들 역시 여전히 본인들은 이차적 양육 책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가족 균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역할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계획에는 많은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영국이 과연 신 노동당 정부에 의해 보수당 집권시보다 월등히 개선된 아동. 가족친화적 복지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영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재정난의 해결과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대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일-가족 균형에 관한 정책들의 성공적인 적응에는 조직 문화, 규범, 그리고 관행에 대한 고려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들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법률들이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그에 걸맞는 경영방침을 도입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2007. 고정자 저. 현대사회와 가족복지(형설)
2007. 성정현 외 3 공저. 가족복지론(양서원)
2007. 신윤정 가족수당 정책의 개관

키워드

스웨덴,   영국,   가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