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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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50%(지방비 50%)를 지원한다. 치매요양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국고 지원기준
○ 건축비, 증축비, 장비비의 50%(지방비 50%)
○ 시ㆍ도립병원
- 건축비 : 2,336백만원(1,200평) ※ 지방비 2,336백만원
1,576백만원(835평) ※ 지방비 1,576백만원
※ 2개년도 계속사업(1차년도 50%, 2차년도 50% 지원)
- 증축비 : 723백만원 ※ 지방비 723백만원
- 장비비 : 224백만원 ※ 지방비 224백만원
※ 단년도 사업
○ 군단위 병원(농어촌 지역)
- 건축비 : 646백만원(340평) ※ 지방비 646백만원
- 장비비 : 150백만원 ※ 지방비 150백만원
※ 단년도 사업
※ 건립부지 및 운영비 : 국고지원 없음
설치지원현황
연도별
구 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62
3
3
3
3
3
2
10
17
10
8
시ㆍ도립
50
3
3
3
3
3
2
5
13
8
7
군단위
12
5
4
2
1
<노인치매병원 지원 현황>
시도
계
운 영 중
추 진 중
’03 이전 지원
'04 지원
'05 지원
계
62
(7,436)
21
(2,669)
23
(2,550)
10
(1,167)
8
(1,050)
서울
1
(90)
서울노인치매병원(90)
부산
3
(596)
부산제1치매요양병원
(200)
부산제2치매요양병원
(198)
부산제3치매요양병원
(198)
대구
2
(243)
대구치매및노인전문병원(134)
대구치매요양병원(109)
인천
1
(112)
인천노인치매요양병원(112)
광주
1
(200)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200)
대전
1
(120)
대전치매요양병원(120)
울산
1
(150)
울산시립노인병원(150)
경기
6
(1,155)
경기용인노인전문병원(259)
경기여주노인전문병원(104)
안산치매노인병원(100)
경기북부치매요양병원(230)
경기서부요양병원(230)
경기북부2치매병원(232)
강원
2
(350)
강릉치매요양병원(200)
춘천치매요양병원(150)
충북
4
(372)
충북청주노인전문병원(120)
단양군립노인전문병원(72)
충주치매요양병원(90)
제천치매요양병원(90)
충남
6
(520)
충남홍성치매요양병원(90)
공주치매요양병원(90)
천안치매요양병원(90)
논산치매요양병원(90)
서천치매요양병원(70)
서산치매요양병원(90)
전북
6
(537)
전주노인복지병원(187)
완주치매요양병원(50)
정읍치매요양병원(90)
부안치매요양병원(50)
익산치매요양병원(110)
임실치매요양병원(50)
전남
8
(606)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76)
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70)
무안치매요양병원(90)
보성치매요양병원(90)
진도치매요양병원(50)
신안치매요양병원(50)
여수치매요양병원(90)
고흥치매요양병원(90)
경북
12
(1,420)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260)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190)
청도노인전문요양병원(50)
봉화노인전문요양병원(50)
고령노인전문요양병원(50)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80)
포항치매요양병원(150)
영천치매요양병원(50)
경주치매요양병원(150)
문경치매요양병원(150)
영주치매요양병원(90)
구미치매요양병원(150)
경남
7
(875)
사천치매요양병원(135)
창원치매요양병원(150)
김해치매요양병원(150)
양산치매요양병원(150)
마산치매요양병원(90)
거창치매요양병원(50)
통영치매요양병원(150)
제주
-
유보
1
(90)
1(90)
* ( )은 병상수임
* 계획상의 병상수와 자부담 등에 따라 준공시의 병상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결 론
80년대까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노인복지라고 한다면 경로우대증이라는 것을 발급하여 약간의 혜택을 누렸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의료보장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그리고 기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이라고 하여 치매, 중풍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서방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론에서 얘기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건강진단이나 안검진 및 개안수술 등을 정책들을 조사하면서 비록 복지정책이 시행된 지는 얼마 안됐지만 계속적으로 정책 수정, 보완을 통해서 진정한 복지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법정 나이인 65세가 되었을 때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주위에 14세 이하 어린아이들보다도 노인들의 수가 많아 질 것이다. 무릇 이 조사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점은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로 총 5조 1천억의 의료비 지출을 했으며, 그 비율은 22.8%를 차지했다고 하는 점이다.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면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 이상일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미래의 복지비 충당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대책이 장래의 복지비 충당을 위한 바람직한 대책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정책보다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공손히 받들 줄 알고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는 태도를 간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참고자료
中村正文, 「社會保險槪論」(東京 : 日本評論社, 1971)
신중섭 외 공저,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서울 : 대학출판사, 1999)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서울 : 대학출판사, 1999)
강덕주, 「노인복지정책의 실증분석과 개선방안에 관연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이해영, 「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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