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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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 1976년 1월 발효
-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에 대한 체약국의 입법조치/보고 의무화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 1976년 3월 발효
-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③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 : 1976년 3월 발효
1959 아동권리선언/1967 여성차별철폐선언/1971 정신지체자의 권리선언/1975 장애자의 권리선언
(2) 국제노동기구의 생존권 보장 노력
권고 : 1919 실업보험. 1925 산재보험, 1927 질병보험, 1933 노령/폐질/유족연금보험, 1944 소득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1952 모성보호조약, 1964 산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 1967 노령/장애/유족연금에 관한 조약, 1969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
(3) 세계노동조합의 생존권 보장 노력
1945년 2월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노동조합회의 : 생존권과 관련해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권리와 발전을 위하여 합의한 것이 세계노동조합연맹 결성의 기초.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지만 각국 정부와 독점자본의 방해에 의하여 실현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항하여 사회보장을 옹호, 개선, 확대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주최하에 1961년 비엔나에서 개최.
이 회의 참가자는 각국 노동조합의 대표뿐 아니라 의사, 국회의원, 법률가, 사회보장 실무자등이었는데 이들은 이 회의에서 ‘사회보장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
‘사회보장강령’은 196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노동조합대회’에서 채택한 ‘국제사회보장헌장’의 기초.
이 헌장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 다섯 가지 원칙 - 근로자 무갹출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적용 사고의 포괄성 원칙, 피보장자의 포괄성 원칙, 무차별 원칙등이다.
(4)유럽회의의 생존권 보장 노력
1953년에 노령·폐질·유족의 사회보장에 관한 임시협정, 노령·폐질·유족 이외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사회원조, 의료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
1961년에는 유럽사회헌장을 채택.
1964년에는 사회보장의 급여에 관한 조약을 체결.
1972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생존권의 보장에 공헌.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우리나라의 법률에 있어서 생존권의 법적 규정은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1) 헌법
헌법에 나타난 생존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 및 생존권보장(헌법전문)
②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③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④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⑦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⑧ 가정생활·모성이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개별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규 - 국민의 소득욕구, 보건·의료욕구, 교육욕구, 주택욕구, 사회·심리적 욕구 등에 대응하여 이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임.
1) 사회보장기본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으로서 사회보장법 전체를 포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 형평과 효율의 조화, 복지사회의 실현 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
2) 사회보험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으로 구성.
3) 공공부조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의료급여법은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이 있다.
5) 사회복지 관련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4.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생존권 보장.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 목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그리고 자활·자립을 들 수 있음.
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해 주는 것.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명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좀 더 구체적·실천적 표현.
②사회복지의 증진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대상자에게 현금/현물/서비스 형태로 지원
③ 소득재분배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제공 → 사회보험/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ex,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등)
④사회통합
부의 불평등 완화/사회적 위험의 분산/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 사회적 연대감과의 관계성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보장, 보건·의료보장, 사회복지 증진, 소득재분배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기함으로써 사회통합이룸.
⑤자립·자활
의존적 삶의 지원 → 자주적/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의 연관성
자립·자활의 목적 - 사회복지법 중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에서 더욱 중요. 사회보장기본법 제 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립·자활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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