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변화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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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변화과정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 한다.
*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가족관을 내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 가족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 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급여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Ⅲ.결론
사 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확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편부모, 가족, 독신가족, 노인단독세대 가족 혹은 소년소녀가장 가족 등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족의 구조의 다양화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도 달라지고 있는데,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은 점차로 약화 혹은 소멸되고, 가정내 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성원들간의 관계는 평등화 혹은 개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 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일들이 있는데, 가족문제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가. 가족규모의 유형의 변화, 나. 여성취업률의 증가, 다. 이혼율의 증가, 라. 가정내 사회병리적 현상(청소년비행, 범죄, 약물중독)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스 웨덴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들의 제정은 상기 나열된 문제들의 대책과 가족의 변화에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안 다는 인식아래 법제정 통한 지원, 내실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위해 수정 보완 해 가는 중이다.
그 러하면 우리나라 현행 가족정책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은 없으며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가 산재하는 상황이다. 가족과 관련된 주요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주택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가족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가족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은 있지만 가족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선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른 현행정책은 가족의 기능이 예방적이고 제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셋째,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부양기능에 대한 현재 지원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넷째, 새로운 가족형태의 증가는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가족의 변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약하다. 다섯째,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가족상담혹은 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욕구에 비해 서비스의 수준이 체계적이거나 전문적이지 못하다.
가 족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새로운 대안은 가족복지정책(가족복지법, 대통령 직속의 가족정책심의기구 설치,), 가족 기능의 와해 전 보완전 서비스 제공, 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비금전적 서비스는 가족과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 개인에대한 직접적인 원조보다는 가족을 통한 원조 또는 가족을 직접원조해 주는 방향추진(소득보장, 주택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보호 역할의 완화 서비스),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급여대상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가족복지정책으로 조세정책, 아동수당, 주택수당, 생계보조수당 및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그리고 가족수당제도를 급부차원에서 들 수 있다.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프랑스에서는 이미 주부수당(1938.11.12)도 창설되었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기업가의 도의적발상에 의해 또는 노무관리의 수단으로써 자녀의 양육부담을 지는 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있다. 또 가족수당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기준을 설정한 점과 가급연금이 수당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일종의 가족수당제도라 말할 수 있겠다.
가 족의 문제는 여러 사회문제 빈곤, 청소년, 성차별 문제, 노인문제 등을 야기할 수있는 바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사회병리적현상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의 기능을 포괄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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