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의 관계★

소개글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경제에 있어서 부동산의 중요성
1) 국부원(國富源)으로서의 부동산
2) 고용원으로서의 부동산
3) 투자원으로서의 부동산
4) 생산재로서의 부동산
5) 소비원으로서의 부동산


(2) 부동산 가격 변동
1) 부동산 가격 변동 요소
2) 부동산 가격 변동과 거시변수의 변화
3) 부동산 경기변동론

2장. 현재의 부동산시장

(1) 최근 부동산경기
1) 최근 부동산경기 동향
2)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 원인

(2) 최근 부동산시장 진단과 대책
1) 부동산 시장 안정성 진단
2) 정부대책분석 및 자가진단

본문내용

었을뿐 정부의 신뢰도는 하락하였다.
미분양 상태는 건설업체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고분양가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땡처리라도 해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자신들이 가진 자산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건설업체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고분양가를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업계를 위해 국민의 9조원 이상의 혈세로 도와준다는 것이 옳지만은 않다고 본다. 이같은 상황은 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염려가 클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부동산에 올인했지만 국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는 여전하고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창출도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에 높은 이자율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11.3 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출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거의 전면 완화하고 투기지역을 소수 제외 전면 해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대부분 해제 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 투입하기로한 재정의 절반 가량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쓰인다. 이 역시 공급에 주력한다는 의미이다.
급격한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공공부문 건설 투자 확대는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분명 그 효과가 있고 고용창출력도 뛰어나다. 그러나 역시 너무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건설업이 우리나라 고용의 7.6%나 담당하고 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지원하면서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부문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어 형평성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 음(-)의 자산효과로 고통을 받고있는 가계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조처가 필요하지만 이 분야 역시 예산 투입액이 미미하다. 이런 반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대규모 감세는 이번 수정안에서 오히려 예산 투입액을 더 늘렸다. 감세 역시 경기부양의 수단이 되지만 이런 감세 혜택이 상위 2%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문제다.
여기서 내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의 기본원리와 같이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만나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경제 문제의 원인은 어느 문제에서나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필요한데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기도 한다. 즉, 현실에서는 완전균형하의 시장이 존재 할 수 없다. 완전균형하의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요즘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미국을 시작으로 하여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쳤는데 내 생각엔 원인이 투기에 있는 것 같다. 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투기수단으로 여기에 많은 수요가 몰려있는데 그 해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자부담을 우려한 투자자들 대다수가 손을 떼는 바람에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이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거품이 한 순간에 폭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대출부실로 은행이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어 경기침체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부양하였던 부동산시장이 극복 이후 투기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거품이 올라갔다. 뒤늦게 투기 규제 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늦었고 07년 1/4분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고가였다. 언제나 정점을 찍을 순 없듯이 부동산 시장이 그 다음부터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겹쳐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과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데 있다.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금리가 상승하였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이 지금의 불황을 가져왔다. 주택가격은 거품이 꺼지면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금리는 계속 상승하여 가계 부담이 느는데다가 소비위축으로 거래도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에 돈이 많이 묶여 있는 우리나라는 사태 악화시 더 큰 리스크를 겪을 것 같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 내용은 대기업 위주의 건설경기 부양과 고소득자 위주의 혜택 중심이고 단기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실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너무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대책은 미미하여 여론에서는 그리 반기지 않는 눈치다. 부동산만이 실물경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비진작이라고 말하는데 상위 2%를 위해 대다수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보다는 98%를 위한 혜택을 주는 게 나라 전체의 소비량이 더 늘어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고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마저 풀었는데,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지언정 나중에 다시 오늘과 같은 투기로 인한 재앙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좀 더 서민적인 대책이 나오고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이번 사태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주택 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보여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정부의 대책이 계속된 가격하락을 막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목 차
(1) 국가경제에 있어서 부동산의 중요성
1) 국부원(國富源)으로서의 부동산
2) 고용원으로서의 부동산
3) 투자원으로서의 부동산
4) 생산재로서의 부동산
5) 소비원으로서의 부동산
(2) 부동산 가격 변동
1) 부동산 가격 변동 요소
2) 부동산 가격 변동과 거시변수의 변화
3) 부동산 경기변동론
2장. 현재의 부동산시장
(1) 최근 부동산경기
1) 최근 부동산경기 동향
2)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 원인
(2) 최근 부동산시장 진단과 대책
1) 부동산 시장 안정성 진단
2) 정부대책분석 및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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