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 확립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병행 운영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정도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나. 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
제도시행 전부터 건간ㅇ보헌공단은 시설인프라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스 요원 양성을 민간에 의존했는데 시장의 특성상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요구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이나 제도 기반 자체를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노인의 상품화를 막고 다양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 합리적인 등급판정을 위한 전문화 필요
등급판정의 방문조사 담당 인력을 더욱 전문화하여야 합니다. 등급판정조사의 담당 인력의 전문적인 역량이 있지 않고서는 등급판정시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함께 방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호보완 하는 형태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상 노인에 대해 의료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통합되어져야 보다 나는 장기요양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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