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빈부격차 의 현황 및 원인과 대책

소개글

우리사회 빈부격차 의 현황 및 원인과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부격차가 문제되는 이유
2.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3. 빈부격차의 원인
4.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당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9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을 새로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다음 몇 가지 제도상 특징들이 있다.(김기원, 2000 : 187-190)
(1)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3) 범주적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4) 급여 내용에 긴급 급여와 주거 급여를 신설하였다.
(5)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수준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 정 함으로써 생활보장 행정을 실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
(6) 소득 인정 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두었다.
(7) 근로 조건부 생계급여 규정을 두어 적극적 자활정책을 실시한다.
(8) 생활보장 기관은 수급권자의 조사선정 및 급여의 실시 등 보장 업무를 수행 하 도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을 배치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담분 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기초생활 보장법의 중요 내용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 이라면 누구나 그 가구에 노동능력자가 있건 없건 간에 최저생계비만큼의 생활 을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빈곤은 통계 수치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수치를 들이대고 일치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엇갈리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논쟁을 벌이기 일쑤다. 경제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영역이 다 그러하다. 빈곤은 숫자에 더하여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하여 더욱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터를 찾아가 봐야 한다. 그럴 때 빈곤의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 빈곤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비빈곤층이 그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이해 내용도 중요하다. 빈부층의 구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빈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 마음가짐에서 빈곤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선 빈곤은 근본에서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비빈곤층의 문제이다. 비빈곤층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 곧 빈부의 문제를 평가하고 빈곤층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의식의 산물로 우리 사회가 배열되고 정돈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최선화 외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2.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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