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환경보건정책의 개념
3. 환경보건 관련 국제 동향
1)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환경보건 정책 현황
4. 국내 환경보건정책의 방향
1) 환경보건정책 추진 동향과 성과 분석
2) 환경보건정책의 원칙과 목표
3) 환경보건정책의 추진 체계 및 전략
4)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추진 사업
5. 결론
2. 환경보건정책의 개념
3. 환경보건 관련 국제 동향
1)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환경보건 정책 현황
4. 국내 환경보건정책의 방향
1) 환경보건정책 추진 동향과 성과 분석
2) 환경보건정책의 원칙과 목표
3) 환경보건정책의 추진 체계 및 전략
4)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추진 사업
5. 결론
본문내용
업은 자율 환경관리에 의한 기업 스스로의 유해환경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추진 사업
환경부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환경오염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성 질환의 조사, 예방 관리 전략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위험인구와 환경성 질환 발생의 최소화를 꾀한다.
가. 환경오염 위험인구 감소
환경 중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요인들에 대한 위해 정도와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위험인구집단을 현재의 50% 이하로 줄이기 위해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위험인구집단의 위해 특성 및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환경 위험 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환경오염 위험인구 감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실내공기/수질/먹는물/유해화학물질 등 기존에 위해가 많이 밝혀진 요인들에 대한 국내 오염현황 조사와 그 위해 수준 및 요인 평가가 되어야 하며, 이들 요인들의 위해성을 확인하여 건강보호목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위험인구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유해제품과 전자파, 소음 등의 생활환경요인은 실제 생활 속에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로 현재로서는 그 유해요인들의 목록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과 생활환경요인들의 위해 요인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현재 노출 조사 방법 개발과 노출실태조사와 이들 요인들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위해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기후변화와 환경호르몬 등은 아직 그 위해가 정량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으나, 앞으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요인들임을 알고 이들 새로운 요인들에 대한 요인 평가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해성을 고려하여 관리 및 감소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단, 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위험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사업과 역학연구가 필요하며, 이들 조사, 평가사업의 결과를 통해 취약지역의 위해 관리 및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그림 . 환경오염 위험인구 감소 전략
나. 환경성 질환 관리 사업
현재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나, 그 관리를 위한 자세한 정보와 연구가 부족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에 기인한 유해영향의 사전예방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노약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의 민감, 취약집단의 보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환경오염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감시 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각 물질, 매체, 지역별 위험인구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한다. 환경성 질환은 노약자와 태아 및 산모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집단들에게 매우 심각하므로 이들 민감 집단에 대한 환경위해요인 관리 기준이 별도로 요구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감 집단의 건강영향 수준을 조사하고, 관련된 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집단들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 취약 집단의 환경 노출 수준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하여 관리해야한다. 환경성 질환은 그 피해의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환경성 질환에 대하여 노출과 환경성 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과 대책전담기구 설치 및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 환경성 질환 관리 전략
다. 환경보건관리 기반구축
기존의 매체 중심 관리 정책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보건관리 기반이 구축되어야한다. 환경보건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법과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야하며, 동시에 인력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 방향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영향평가제도와 질병부하 평가, 비용-건강편익 분석 등 정책적인 기반기술이 필요하다.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술적 기반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며, 환경보건자료 통합관리방안, 환경독성정보 평가시스템, 환경보건지표 개발, 개인노출량 평가기법, 환경보건 GIS 시스템 개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반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5. 결론
환경보건정책은 환경정책과 보건, 의료정책의 중간영역에 놓인 정책분야로 환경오염 물질이 인체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을 밝히고, 이를 통해 환경성 질환을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는 정책분야이다. 즉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기존 오염 매체 관리 중심에서 환경정책의 최종 수용자 관점에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질환 발생까지를 통합적으로 사전 예방적으로 다루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환경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정책의 도입으로 그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에 환경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건정책은 환경과 질병 발생의 복잡한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고,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과학적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질환 규명시에도 질병의 치료와 비용 문제,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 등 사후관리가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선진국 환경보건정책의 장점들을 역할모델삼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나라의 현실과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환경보건 종합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화학물질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과 생태계의 위해 요인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추진 사업
환경부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환경오염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성 질환의 조사, 예방 관리 전략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위험인구와 환경성 질환 발생의 최소화를 꾀한다.
가. 환경오염 위험인구 감소
환경 중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요인들에 대한 위해 정도와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위험인구집단을 현재의 50% 이하로 줄이기 위해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위험인구집단의 위해 특성 및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환경 위험 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환경오염 위험인구 감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실내공기/수질/먹는물/유해화학물질 등 기존에 위해가 많이 밝혀진 요인들에 대한 국내 오염현황 조사와 그 위해 수준 및 요인 평가가 되어야 하며, 이들 요인들의 위해성을 확인하여 건강보호목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위험인구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유해제품과 전자파, 소음 등의 생활환경요인은 실제 생활 속에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로 현재로서는 그 유해요인들의 목록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과 생활환경요인들의 위해 요인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현재 노출 조사 방법 개발과 노출실태조사와 이들 요인들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위해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기후변화와 환경호르몬 등은 아직 그 위해가 정량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으나, 앞으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요인들임을 알고 이들 새로운 요인들에 대한 요인 평가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해성을 고려하여 관리 및 감소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단, 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위험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사업과 역학연구가 필요하며, 이들 조사, 평가사업의 결과를 통해 취약지역의 위해 관리 및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그림 . 환경오염 위험인구 감소 전략
나. 환경성 질환 관리 사업
현재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나, 그 관리를 위한 자세한 정보와 연구가 부족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에 기인한 유해영향의 사전예방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노약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의 민감, 취약집단의 보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환경오염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감시 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각 물질, 매체, 지역별 위험인구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한다. 환경성 질환은 노약자와 태아 및 산모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집단들에게 매우 심각하므로 이들 민감 집단에 대한 환경위해요인 관리 기준이 별도로 요구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감 집단의 건강영향 수준을 조사하고, 관련된 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집단들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 취약 집단의 환경 노출 수준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하여 관리해야한다. 환경성 질환은 그 피해의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환경성 질환에 대하여 노출과 환경성 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과 대책전담기구 설치 및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 환경성 질환 관리 전략
다. 환경보건관리 기반구축
기존의 매체 중심 관리 정책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보건관리 기반이 구축되어야한다. 환경보건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법과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야하며, 동시에 인력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 방향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영향평가제도와 질병부하 평가, 비용-건강편익 분석 등 정책적인 기반기술이 필요하다.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술적 기반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며, 환경보건자료 통합관리방안, 환경독성정보 평가시스템, 환경보건지표 개발, 개인노출량 평가기법, 환경보건 GIS 시스템 개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반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5. 결론
환경보건정책은 환경정책과 보건, 의료정책의 중간영역에 놓인 정책분야로 환경오염 물질이 인체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을 밝히고, 이를 통해 환경성 질환을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는 정책분야이다. 즉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기존 오염 매체 관리 중심에서 환경정책의 최종 수용자 관점에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질환 발생까지를 통합적으로 사전 예방적으로 다루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환경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정책의 도입으로 그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에 환경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건정책은 환경과 질병 발생의 복잡한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고,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과학적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질환 규명시에도 질병의 치료와 비용 문제,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 등 사후관리가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선진국 환경보건정책의 장점들을 역할모델삼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나라의 현실과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환경보건 종합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화학물질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과 생태계의 위해 요인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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