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 및 유형 등 다양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후 한국은 복지국가인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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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개념 및 유형 등 다양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후 한국은 복지국가인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1) 케인즈주의
2)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신마르크스주의이론)
3) 코포라티즘 이론
4) 사회민주주의 이론

3.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2) 제3의 길
3) 신보수주의
4) 온정주의
5) 이익집단 정치이론

4. 복지국가의 4가지 유형
1) 티트무스(Titmuss)의 유형
2) 퍼니스와 틸톤(Furniss and Tilton)의 유형
3) 미쉬라(Mishra)의 유형
4)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의 유형

5. 국가중심적 이론이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데 중요시하는 이유

6. 한국의 복지유형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각 주체들의 결합 관계에 따라 탈 상품화와 계층화가 영향을 받는다. 복지제공의 주된 주체가 시장이고 국가의 역할은 단지 구휼에 그친다면 탈 상품화의 기준은 심각하게손상을 받고, 사회계층은 국가 수혜 층과 시장 수혜 층으로 이원화 된다. 또한 복지제공의 주된 주체가 조합주의적 국가나 기독교적 교회 및 가족이고 시장은 주변적 역할에 머문다면 탈 상품화는 미약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전통적인 계층화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보편 주의적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제공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상당한 정도의 탈 상품화와 평등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원주의로 변형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5. 국가중심적 이론이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데 중요시하는 이유
국가중심적 국가이론은 사회중심적인 이론과 달리, 국가 자체의 독특한 내적 논리나 구조를 더 강조하거나 국가 자체를 독특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로 보는 입장이다. 즉,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국가중심이론은 사회복지의 수요증대의 초점을 맞춘 이론들과 달리, 사회복지의 공급측면에 초점을 두고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수요의 변화와는 별도로, 국가 구조의 차이에 따라 복지제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크라스너(Krasner), 스카치폴(Skocpol), 올로프(Orloff) 등이 있다.
- 다음 측면을 강조한다.
복지국가를 둘러싼 배경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 내에서 국가의 공무원들은 복지정책의 입안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한 나라의 관료화 및 중앙집권화 정도는 복지정책을 공식화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국가의 역량을 결정한다. 국가의 조직화된 구조는 정당 활동과 일반적인 정치생활 방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바림직한 정책을 시행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복지정책은 무(無)의 상태에서 공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고 시행된다.
국가중심이론의 장점은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공급자로서,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설명의 폭을 넓혔고, 각국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이 이론에서는 일반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발생에는 초점을 두지 않아 복지국가 발전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6. 한국의 복지유형 및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복지모형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의존하여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주로 빈민층과 저소득층에 국한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을 표방한 영국의 보편주의적 복지에서 생산적복지체제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받아들여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제정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경제공황으로부터 빈곤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사회복지가 발전한 실천주의적 기술의 사회사업 등 실업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발달은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데서 이루어져,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탈시설화 등의 재가복지 형태의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개발, 갈등해소와 합의도출의 제도 및 정치문화 조성, 단계적 점증적 복지제도의 확충 등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우리나라의 복지형태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희,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아름다운 세상 가꾸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현외성, 사회복지정책 강론, 양서원, 2004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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