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과 배경★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대(삼국시대~통일신라)
➀ 왕가의 인정에 입각한 시혜적 구빈활동이 주류
➁ 자비의 차원뿐만 아니라 고대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정치상, 군사상의 목적을 위한 정책
➂ 불구, 폐질, 노약자 등 자생능력이 없는 자들을 지원하는 진휼제와 같은 구휼제도
➃ 빈곤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환곡을 지급, 무의무탁한 빈민만을 구제하기 위한 사궁구휼제도, 재해지역 주민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조세감면제도, 재해로 인한 흉작 시원곡 및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대곡자모구면 제도

2. 중세(고려시대~조선후기(1910))
1) 고려시대
➀ 재해구호사업의 경우 삼국시대와 비교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국가 책임 하에서 실시
➁ 숭불정책에 따라 불교의 자비정신에 의한 구제사업 성행
➂ 조정의 구제사업 ： 중앙(구제도감, 진휼도감, 진제색 등)
    지방(제위보, 의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➃ 불교도들의 사회비보사업으로서 시효, 행려자 보호사업이 성행

2) 조선시대
➀ 유교의 민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구제활동
➁ 구휼, 진대 및 감면세역으로 집약되는 구제활동 (대상 : 4궁/ 구휼방법 : 의/식 제공)
➂ 구황제도 : 사궁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왕도주의에 입각한 보호제도로서 의식 등을 제공
➃ 원납제도 : 구제를 위한 관곡의 부족을 부유한 민간인에게 납입케 하여 재원으로 충당하 여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
➄ 경국대전(1485, 성종)의 편찬으로 민생구휼제도를 법제화함

본문내용

1995. 6.12. 시행규칙 제정
1995. 7. 1. 고용보험 시행 (실업급여의 경우 30인 이상, 직업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7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998. 7. 적용범위의 확대(10인 이상 전 사업장)
1998.10. 1.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전 사업장으로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입법취지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고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제정. 공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화

☞ 목 적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
☞ 특징
-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
- 보험급여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하므로 정형화되어 있고, 보험비용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사업장단위로가입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모두가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
☞ 연 혁
1915. 조산광역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산업재해 개별사용자책임제도 확립
1963.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에 적용)
1976.12.22 일시급여에 임금변동순응률 적용, 보험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1977.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 창설과 제 급여에 대해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1.12.17 업무상재해를 업무상사유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시켜
종래의 2요건 즉 업무수행성, 기인성을 완화
1982. 10인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83.12.31 위탁징수제도의 보완
1986. 5. 9 재해예방,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채택
1989. 9. 1 적용범위의 확대
1994.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생활보호법
노령, 질병, 기타 생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실시하는 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법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차이점
의료보호법（과거)의료급여법（현재）
☞ 입법취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보호에 관한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실시되어 같은 해에 입법화
☞ 목 적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특 징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공공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
☞ 연 혁
1977. 1. 4.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1977.12.31. 의료보호법 제정. 공포
1991. 3. 8. 의료보호 대상자의 확대와 전국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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