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조치

소개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효력발생일
2. 기득권보호
3. 지형도면 작성고시
4. 도시계획 결정의 실효

본문내용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1/5000 의 지형도에작성할 수 있다.
ⓒ 생략 - 축척 1/500내지 1/1500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
2) 지형도면의 승인
ⓐ 승인신청-시장.군수 →도지사에게 신청
ⓑ 승인 - 도지사가 승인(30일 이내)
3) 지형도면의 고시 및 공람
ⓐ 승인고시 -(건)시.도지사 고시 →특.광.시장.군수에게 송부
ⓑ 공람 - 특.광.시장.군수가 일반 열람
4. 도시계획 결정의 실효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후 2년 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없는 경우 (지형도면고시에 갈음하는 경우 제외) → 2년이 되는 다음날로 효력을 상실 → 건설교통부장관고 시.도지사는 실효 사실 고시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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