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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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Ⅰ. 사회적 기업의 정의
1. Defourny의 사회적기업 정의
2. Kerlin의 ‘유럽과 영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견해 차이’
3. 사회적 기업의 분류

Ⅱ. 한국 사회적 기업 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적 일자리사업
1)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특징
3) 노동부의 사업방식 특징
4)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민간 주체 측면에서의 특징
2.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1)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2) 노무현 정부 “일자리가 빈곤 탈출의 핵심 요소”
3) 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의 ‘낮은’ 고용비중
3.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정 - 2006년 말

Ⅲ.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 진단과 도전과제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2. 수요-공급의 분석틀
3. 사회적 기업 활동의 존재 또는 공급
4. 현실 진단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장원봉.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75호
고형면. ‘사회적 기업 정책과 한국적 모델의 발전 가능성’
김준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2004)

본문내용

증되면 무조건 지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의 형성
업무가 과다하여 노동부의 행정력 부담이 커지는 문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을 인증이라는 틀로 담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
를 해결하기 이해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사회적 기업의 인증조건
조건
내용
조항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항.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란 ;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한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유급근로자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법 제8조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1)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부칙 : 2008년까지는 30%) 이상일 것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부칙 : 2008년까지는 30%) 이상일 것
3)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중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각각 30%(부칙 : 2008년까지 20%) 이상일 것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요건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판단
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참여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법 제8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동안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30/100 이상에 해당
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 목적·사업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참여, 이윤의 2/3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규정 등을 정관이나 규약에 기재
법 제8,9조
시행령 제11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법 제8조
자료 : ‘사회적기업육성법령’ 2007. 7. 노동부 재구성
Ⅳ. 결론 및 함의
현재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통한 사회적 기업 대표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시설·운영비 대부사업의 경우, 짧은 상환기관과 시중 은행 금리보다는 낮지만 5% 가량의 금리는 사회적 기업들에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 또한 정부가 경영지원기관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경영컨설턴트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다.
표> 사회적 기업의 경영상 애로점
구분
빈도
비율(%)
자본력의 부족
28
60.9
경영능력의 미흡
5
10.9
인적자원의 취약
7
15.2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차별화 전략의 부재
5
10.9
기타
1
2.2
합계
46
100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의 도입은 그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요인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부족한 자본력이나 경영능력의 미흡, 인적자원의 취약성 등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 기업들이 설립당시부터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지원정책들은 사회적 기업들이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경제조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이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주체들의 혁신적인 창안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의 강구가 절실한데,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급-수요 측면에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은 변화해야 한다. 현실에서 사회적 기업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향후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만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의 공급-수요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내는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를 매개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장원봉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표> 사회적 기업의 정부지원 요구사항
구분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사회
보험료감면
인건비/
운영상지원
사회적
일자리
지속연계
정부
지원
요구
1순위
7(15.2)
8(17.4)
7(15.2)
3(6.5)
16(34.8)
5(10.9)
2순위
3(6.8)
12(27.8)
10(22.7)
9(20.5)
6(13.6)
4(9.1)
3순위
6(14.3)
8(19.0)
6(14.3)
8(19.0)
7(16.7)
7(16.7)
또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향후 안전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비영리조직은 더 이상 소비자보조금 중심적 시장에서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적 정신과 영리기업적 합리성 없이는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성격은 기업 활동의 제약이 아닌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미래의 사회적 기업은 수요, 공급 요인 중에서 사회적 기업가가 주도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에 의한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책 제시와 성공모델의 발굴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장원봉.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75호
고형면. ‘사회적 기업 정책과 한국적 모델의 발전 가능성’
김준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2004)

키워드

사회적기업,   한국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