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시기별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부동산정책의 핵심내용 정리

소개글

우리나라 각 시기별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부동산정책의 핵심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시장의 개념 및 특징
2. 부동산 시장의 형태 및 기능
3. 우리나라 각 시기별 부동산 시장의 현황
4. 최근 부동산 수요의 변화 요인 - 다각적 문제와 개선안
5.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6.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
7.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안
8. 부동산시장의 향후 전망(차기정부의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불과하다. 또한 헌배의 판결 역시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반박의 여지도 많다고 한다.(법학 리포트가 아니므로 판결의 반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는 종합부동산세제를 무력화하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을 거든 셈이 되어버렸다.
7.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를 근절하여 부동산 가격 버블을 서서히 꺼지게 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 버블은 언젠가는 꺼질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버블붕괴처럼 급하게 일어나면 국민경제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가격 버블이 서서히 꺼지게 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조세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투기의 가능성이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엄격히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의 중산층 실수요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적절히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범위를 세분화하고 공제율을 적절히 상향 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주택거래는 활성화 되어야 하므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공공부문에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의 투기를 막고, 투기성 가격을 유지시키는 수요를 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분산시켜 주택가격 버블을 꺼지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엄격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면 다주택 보유를 인정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를 엄격히 구축,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임대소득세를 현실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본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완화 등 규제의 완화만 있어서는 현재 주택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해결 할 수 없다.
8. 부동산시장의 향후 전망(차기정부의 과제)
1) 주택보급률 110%의 공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주택보급률 100%를 넘었다. 2005년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5%이다. 일본의 경우 주택보급률 110%에서 부동산 폭락을 경험했다. 그 후유증으로 10년간의 복합불황을 겪었다.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주택보급률 목표는 105% 정도였다. 목표는 이미 앞당겨 달성되었다. 그에 따라 다음 정권에서는 부동산 하락 방지가 최대의 경제과제가 될 전망이다.
2) 도시화율의 정체
한국은 1960년 이래 2000년까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 는 도시화가 정체되고 있다. 과거 미국의 경우도 1970년 이후 이런 현상을 보여 왔다. 이것은 산업화를 계기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離農이 마무리되고 移住인구에 의한 주택수요 증가요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외화 현상의 확산으로 도심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되고 그에 이은 재개발과 재건축시장이 활발하게 된다. 1983년 이후 서울에서 활발했던 합동재개발과 재건축이 이제 지방의 중소규모의 도시 단위에서도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3) 인구구조의 변화
현재 사회주력 계층인 30～40대는 2020년까지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주택수요는 2020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1956～1963년 출생)와 그 이후 신세대들인 30～40대가 주택을 완비하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주택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4)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진 부동산시장
2003년 이후 대출을 통해 신규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평수를 늘려나가는 등 저금리가 주택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대출에 의한 주거목적의 주택수요가 충족되는 시점 즉, 주택보급률이 110% 도달할 때에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주택시장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출에 의해 2005～2006년에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했고 양도세 면제기간 3년이 경과한 2008년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으로 상승하면 매월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투기적인 수요자는 과연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 각종 사회적 부담을 짊어지고 치열하게 살아온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동산에 있어 상투를 잡은 것은 아닐까 !
Ⅲ. 결론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으며, 대안까지 제시해 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한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세제 개편 정책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증가시킬 뿐 주택가격을 내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기대 할 수 없다. 현 정책이 계속된다면 과도한 주택구입비용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던 서민 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 등으로 대출금 상환능력을 잃어버리고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의 파산은 은행 및 기업의 위기로 확산되며 국민경제 전반의 상황악화를 동반하는 주택가격 버블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부동산 관련 세제완화 정책 등은 서민과는 거리가 먼 소수의 상류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결과적으로 2008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의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일관성이 없는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투기의 근절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Ⅱ-4에서 제시된 대안 등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선성국의 부동산 칼럼
한국 부동산 정책 학회

키워드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