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기술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 수가 등급판정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다.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면 노인 본인과 그 가족들은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인상될 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방문사업을 하려면 전문화된 인력이 요양대상 노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이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시설에 입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불만의 소지가 있다. 초기에는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간 불균형문제와 시설 간 서비스 격차문제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가 개설이 가능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임차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기존에 받던 국고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던 자녀들이 전적으로 정부에 부양책임을 전가시키고 보험료만 내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 가정내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인들의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될 소지도 있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개인들의 이기심의 발로와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서비스를 요청하고, 과다한 혜택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패는 결국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시행과정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과 제도에 따른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노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보험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해 온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자세도 필요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사명감과 의식도 바로 서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대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나 가족들도 국가의 제도 시행에 협조하고, 초기에 다소 불편하더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하고, 가급적 적정한 범위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도덕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2007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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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