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문제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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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노인에게 있어 빈곤과 삶의 질의 관계, 노인의 소득보장의 필요성, 특히 공적소득보장의 중요성


Ⅱ. 본론 :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상황과 빈곤 상태, 노인빈곤의 원인, 노인소득 구성과 그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와 그 한계점

1.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상황과 빈곤 상태
2. 노인빈곤의 원인
3. 노인소득 구성과 그 문제점
4.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
5.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점

Ⅲ. 결론 :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대안). 이를 통한 노인빈곤 해결의 가능성 및 실행 가능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세대간 부양을 위해 노령세대와 근로세대가 어떠한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있다. 현 공적연금은 정책결정과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시대에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만들어진 규칙이므로, 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도 알게 된 현 시점에서 국민의 합의를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 이번에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미흡하나마 저소득 노인복지 제도로 한국의 경제력과 저소득 노인층의 사회적 방치 상태를 감안할 때 늦은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최저수준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삶의 추구권인 인권을 짓밟고 눈부시게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발전한 한국사회에서 그저 귀찮은 존재들서 그들이 사라져 주기를 기다리며 방치하는 사회의 공동체적 태만과 죄악이며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각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금급여수준과 비용부담수준 그리고 그 방법들을 합의하고 온 국민들이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1997),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김경호(1997),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재(1989),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
연합인포맥스. (2004). 국민연금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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