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리절차(형사사법체계)에 관하여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

소개글

범죄처리절차(형사사법체계)에 관하여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의 수사단계

2. 검찰의 수사 및 기소단계

3. 법원의 재판단계

4. 재판의 집행단계

5. 형사사법체계의 바람직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축방안을 위한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2007년부터는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사건기록 송치(검찰, 관세청, 국정원, 국세청 등), 수사(검찰), 집행(법무부)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분산 구축 관리되어 형사사법 기관 간 통합수사자료 정보망, 통합시스템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형사사법 포털 구축, 신원증명서, 출국가능사실 증명 등 각종 형사사법 민원처리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 e-형사절차의 구현’을 지향가치로 설정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추진 실적을 보면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정보화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기관 간 전자적 업무수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추진 실적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기관 간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수행에서 전자적 업무수행으로의 변화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는 형사사법절차의 주요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사건수사시스템, 수사결정시스템, 형사공판시스템, 형사약식시스템, 재판형집행시스템, 압수출입국규제시스템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내부포털시스템,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포털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형사사건의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단절 없는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로 분산 제공하던 각종 사건진행정보 등 형사사법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형사사법체계 추구는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여러 조건을 충족해서 형사사법 통합 체계를 가지게 되면 기존에 각 기관별로 상호 연계가 안 되어 동일 정보를 중복으로 입력하는 등 많은 인력 및 비용의 낭비와 형사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또한 전자적인 형사절차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가능하고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처리 중인지 상관없이 가까운 관서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형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전산원 편집부, <국가정보화백서 2007> 한국전산원, 2007
법제처, <혁신을 통해 국민 속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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