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율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율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키코
2.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율정책 문제점
3.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율정책 개선방안
4. 키코사태의 실상과 교훈

본문내용

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으로 그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대금 이상으로 KIKO거래를 할 경우에는 큰 손실이 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환율이 예상변동범위를 벗어날 경우 입을 손실 규모를 예측하여 KIKO거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만일 예측에 자신이 없으면 본 거래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의약품에 비유해서 KIKO상품이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처럼 약효도 없는 불법 의약품인지, 사용자의 오·남용은 없었는지, 그리고 판매자의 강제처방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여부를 살펴 보겠다. 먼저 약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옵션 계약기간중 환율이 KO환율과 KI환율 내에서 제한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유용한 상품이다. 불공정 불법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상품이 아니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불법 부당한 상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이 상품은 선진국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급조한 상품이 아니다. 동 상품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의하면, 수출대금 이상으로 KIKO거래를 한 기업들이 오버 헤지를 한 결과 손실을 입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어 오·남용문제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발단이라 하겠다. 다음은 약품 처방자인 은행이 기업체에게 무리하게 매수를 강요했거나 설명도 없이 특정 목적의 상품을 판매한 것은 아닌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은행이 동 상품 거래시 상품구조와 위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명까지 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KIKO사태를 계기로 파생상품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좋은 일이지만 파생상품의 유익한 기능이 간과된 점은 아쉽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산업을 고부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상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선진금융회사들은 이미 첨단금융공학을 활용한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통하여 세계 파생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KIKO사태를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 파생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얻어야 할 교훈과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거래기업들의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제고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파생상품의 고 유기능을 선용하여 환율변동 위험 등 관련 자산의 가격 변동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본업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투자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려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은행은 이번 사태의 직접 관련자로서 잘 잘못을 떠나 명성도 리스크(reputation risk)와 대외 신인도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고객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객과 함께 성장 발전한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신뢰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고객들의 오버 헤지를 막기 위해 현재 전국은 행연합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들의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시스템이 조기에 구축·운용되길 바란다. 감독당국은 상품의 설계내역 점검 및 시장거래 동향의 모니터링과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살펴보면 쉽게 풀릴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KIKO사태도 마찬가지다. ‘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한다’, ‘명약도 오·남용하면 독이 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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