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의 의료법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의료정책의 의료법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의료보험 민영화란?
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II. 한국의 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

III. 주요 제*개정발의안

IV.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민간의료보험 긍정적 측면 (합헌적 근거)
2. 민간의료보험 부정적 측면 (위헌적 근거)

V. 외국 의료보험 사례 : 영국과 미국
1)　중복모형 : 영국형
2）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VI. 결론

본문내용

강보험이 갖고 있는 무 경쟁적 요소와 제도운영을 개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공·사 기관들 간의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의료보장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보험자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피보험 대상자들은 보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적은 보험료로 가능한 많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공공의료는 1948년 모든 의료가 무료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NHS)을 도입하면서 거의 50년 동안 영국 국민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재원은 세금과 사회보험기금에서 조달되고 있다. 민간보험은 직원복지, 병원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업위주의 집단 가입과 1인실 이용 및 병원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개인가입으로 이루어진다. 2003년 전체 국민의 11.2%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전체 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지출 규모는 3.3%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적보험만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영국은 인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개원의에게 인센티브제를 주기 시작 했다．기본적으로 인두제 골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유도할 수 없어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미국은 대체모형에 가깝지만 사실상의 공보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언급하겠다.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없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제도가 없고 민간의료보험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전체인구 2억8천 만명 중 정부에 의해 의료보장이 제공되는 인구는 6,700만 명 정도인데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의료부조제도에 가깝다. 이중 830만 명은 군인이고 극빈자 2,800만명이 Medicaid, 20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 3,700만 명이 Medicare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노인들도 Medicare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보장을 위하여 민간보충보험인 Medigap에 가입하고 있다. 그밖에 의료저축계좌(MSA)가 있지만 이것은 워낙 비싼 본인부담진료비 때문에 직장인에게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 의료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전 인구의 약 70%가 가입(2003년)한 상태이며, 비싼 보험료로 인해 미국민의 15% 이상인 4,200만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민간보험은 대부분이 영리보험이고, Blue Cross(청십자), Blue Shield(청방패)와 같은 비영리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경영난 때문에 대부분이 영리로 전환하였거나 전환 중에 있다고 한다.
미국은 전체 의료비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가 14.2%로 세계최고(2001년)수준을 기록했다.(영국 7.7%, 독일 10.8%, 스웨덴 8.8%, 한국 5.9%)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영아사망율, 의료비지출 대비 평균수명도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미국민의 건강수준은 미국 의료비의 1/30도 안 되는 쿠바국민들의 수준이라고 한다. 2003년 전 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를 파산당하고 있다.
VI. 사견
최근 FTA논란 속에서 의료서비스 개방, 의료산업화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도 자본과 성장의 논리가 끼어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미국이 좋은 예이다. 미국은 의료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최고수준에 이른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다. 미국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저렴한 보험료, 돈 없고 병 든 사람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의료수준은 극단적으로 양극화 되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환자를 길에 버리고 도망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뉴스에 보도되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빈민굴에 버린 것이었다. 지구상 최강대국이자 무엇보다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는 미국의 대도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화를 부르짖는 미국의 의료 현실이다. 국민 건강의 영역을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한 결과이다. 이를 비추어보면 한국의 성급한 의료서비스 개방은 국민건강보험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전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의료산업화로 성장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의 파이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의 기본 전제는 ‘연대책임’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집단부과 식으로 가입자 전체의 위험요인을 고려한다. 질병과 죽음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와 이웃과 내가 사회의 건강을 책임진다. 질병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제1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건강은 개인의 책임일 뿐이다. 경제적 능력이 건강을 좌우한다. 때문에 자본의 논리대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맡기면 보험의 기본 전제부터 흔들릴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수익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못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본의 힘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의료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침해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한다.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이 공보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재정적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건강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행 ‘본인부담 보충모형’에서 ‘부가급여 보충모형’민간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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