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괄호문제 풀이

소개글

형사 소송법 괄호문제 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진술의 진실성이 제반의 정황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75.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한다.
76.(진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77.(진술서)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 및 사실관계등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78.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를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수있다.
79.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80.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81.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 (재판)이란 널리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82.항소 및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83.(비약상고)이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4.항고란 (결정 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85.(공소기각의 재판)이란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하며, 유죄,무죄의 재판과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의 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86.(수사결과보고서)란 수사기관이 범죄현장등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다.
87.항소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 하여야 한다.
88.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한 경우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89.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의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90.(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91.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배심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92.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93.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상소)라고 한다.
94.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95.증거보전청구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이다.
96.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한다.
97.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한다.
99.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00.(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키워드

행정소송법,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