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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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격차의 확대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러한 실정들을 제대로 공격한다면 신자유주의 기조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 보수 신문들은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극화 문제만 해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분석해보니 지니계수가 어떻고 하는 등의 말초신경자극적인 기사들만 내보낼뿐 그 해결책에 해당하는 조세구조나 복지 등의 정책적인 면은 언급하지 않는다. 오늘 문제가 된 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보수 언론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그저 부동산 정책을 다루면서 양념으로 끼워넣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 좀 더 영향력있는 진보언론이 있었더라면 참여정부는 훨씬 더 높은 공격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을 받았을 것이다.
결국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는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집이 재산증식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소유에서 거주로 바꿔가는 것이 마땅한데도 참여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나오는 대책들은 시장 활성화와 경기 진작에 무게를 둬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였는 비판으로부터 참여정부는 자유로울 수 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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