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아는 대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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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태도
Ⅲ.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Ⅳ.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과제
Ⅵ. 맺는 말

본문내용

도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는 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련되는 법제를 보완 개정해야 한다. 즉, 규정의 어구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기본법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보충하고, 또한 법제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통로가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근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규정해야 한다. 특히, 태도개선 및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충과 적절한 분배 및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운영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달체계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부문의 관료성이 민간부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억제하지 않도록 공사(公私)간 합리적인 역할분담(partnership)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가족, 지역사회 등 민간부문의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민간부문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자원이 되는 인프라확장을 강조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장애인 및 사회시민단체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이러한 조직들의 성장 및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등의 장애인복지의 인프라를 늘리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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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pad.or.kr(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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