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계획

소개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이론적 배경
2.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
3. 현재 추세로 보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4. 저출산 현황
5.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한 이유
6.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7.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계획
1) 자녀성장에 따른 지원
2) 임산부를 위한 지원
3) 다자녀 가정을 위한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4)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산전후 휴가
5)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

9. 출산장려를 위한 여성복지정책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2) 영아보육 서비스 확충
맞벌이 부부들이 가지는 가장 큰 애환 중에 하나가 영아를 맡길 곳이 없다 것이다. 출산휴가 90일이 끝나고 나면 당장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3세 아동부터 받고 있다. 현재 영아전담보육시설이 몇 확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보를 해주기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늘리고 민영시설에 보조금 형태의 도움을 줘야 할것이다.
3)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에따르는 국가의 법적, 재정적 지원 강화
다른 보육 시설에 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은 여성에게 있어 유용한 점을 지닌다.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수 있으며 아이가 자신의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무조건 법만 강화 시켜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여 그 역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 올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부성휴가
우리나라는 통념상 자녀양육문제는 여성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정책입안에 그에 기준하여서 설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성휴가 뿐 아니라 부성휴가의 권리를 지급해야 하고 법적으로 어떤 부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의무화 해야 한다.
5) 민영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강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만2천 가구와 2만97개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월 평균 14만원이며 보육시설 이용하는 가구중 42%가 비용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영아의 경우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라 민영기관에 의탁할 경우 가계에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민영기관을 하나의 사설기관이나 경쟁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하며 민영기관에 대한 세제 감면, 지원금 지금등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Ⅲ. 결론
현재 한국의 가정은 구조기능 면에서 혼란 된 모습의 과도기에 처해있다. 여성부가 ‘새정부 여성분야 추진과제’를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올 상반기 안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유아교육보육협의회’(가칭)가 구성되고, 국가의 보육 비용 분담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 보육전략 5개년 추진위원회’(가칭)가 이르면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이라 한다. 또 올 상반기 안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고, 올해 안에 호주제폐지 전 단계로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부는 또 호주제를 3단계에 걸쳐 폐지키로 하고 1단계로 올해 안에 친양자 제도를 도입키로 할 예정이라는 최근 보도는 매우 고무적이다(중앙일보, 2003년 1월 3일).
그렇다면 한국의 가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여성복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미래의 여성복지, 가족복지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관이나 남녀 역할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접어두고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가족일원들이 서로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1998년도 이후 새롭게 강조된 법개정들이 한국여성복지 문제해결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책무를 강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구체적인 정략 패턴도 찾아볼 수 없고 물론 정부예산의 분배에 실질적인 실행은 미비했다. 이러한 평가는 학자들에게도 일치한다. 조형(1996: 291)은 여성지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여성법안들이 급박하게 입안되거나 여성계의 요구에 대한 임시적 방편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고.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는 시기, 그리고 정치권 내의 세력 다툼이 치열해지는 시기 또는 민주화를 표방하는 정권아래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제개정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까지 정치구조에 주변부에 있던 여성정책의 이슈가 여성부의 총괄로 활성화되자, 여성정책은 성별 원리를 적용하는 의제들을 급박하게 제시하게 이르렀다. 이 법규제들은 이전까지 모호했던 여성복지의 의미를 남녀평등과 병렬적으로 표현하여 성형평성의 목표를 가시화 하게 되었다(김엘림 1996: 301). 그럼에도 1999년에 ‘남녀차별금지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령이 이루어짐으로써 성형평적인 계획들이 구체화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이제부터는 현행의 여성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기해야하는 것이 여성복지의 차기 과제이다. 다양한 여성복지정책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천과 연계되지 못하면 여성복지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경시되기 쉽기 때문에 여성중심시각의 여성복지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과 경험의 이해가 있을 때 여성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김승권,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 2003
여성부, ‘저출산 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장혜경 외,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저출산의 재앙, 가족ㆍ여성정책 바꿔야 출산이 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연구기관, 2005.02.01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민연금관리 공단 (http://www.npc.or.kr)
필립 롱맨 (2004). 저출산이 불러올 전 지구적 재앙과 해법 ‘텅빈요람’. 민음인
고미네 다카오(2008). 인구감소 · 저출산사회의 미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충청남도 여성정책 개발원(2003).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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