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현황,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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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현황,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령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연금급여지출액의 증가이다. 각 나라 즉, 미국은 65세, 영국은 65세, 캐나다 65세, 독일 63세, 일본 65세, 스웨덴 65세, 스페인 65세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급연령을 65세로 높여야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노령연령이 높아감에 따른 수당지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따로 잡고 노령수당으로 나가는 노인복지자금과 별개로 두지 안고 함께 운영함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
(2) 기금운영의 수익성 제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국민연금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높아져야 국민들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투자는 매년도 신규갹출료의 39% 이하로 축소되어야 하며, 재정자금예탁은 국채매입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그 이자율은 국공채 금리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금융부분의 투자에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고수익의 장기상품투자, 채권유통시장의 참여, 금융기관의 수익률별 투자액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호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1)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첫째, 직장조합내에서의 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용노동자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을 표준수월액제에서 총보수제로 전환한다.
둘째, 지역의보의 경우, 보험료 부과요소를 현행 5요소 방식(가구당+피보험자당+소득비례+재산비례+자동차부과 보험료)에서 3요소(가구당+피보험자당+소즉비례+재산비례 보험료)으로 전환하되 기본보허료는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인두세적인 성격인 피보험자당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한다.26)
(2) 보험제정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운영체계의 개선
기존의 조합방식 체계 속에서 단기적인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방안으로 첫째,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을 도입한다. 둘째로,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도 확대하여 보험자 간 위험의 재분산과 재조정기능을 확충한다.27) 셋째, 준비적립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적립한도율 100%를 50%로 낮춘다.
(3) 국가의 지원
현재 의료는 고급화를 통하여 상업화되고 있으며 또한 상업화를 위하여 고급화의 추세를 걷고 있다. 의료기관의 85% 이상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인데 이들은 본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을 늘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행태를 변형시켰다.28) 의료의 상품화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상실한데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업화되어가는 의료상품을 정부의 도움을 되어가는 국립의료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보건소는 낙후된 의료시설로 외면당하는 형편임으로 과감한 지원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보호를 해줄 수 있다.
3) 사회부조(공공부조)에 대한 방안
(1) 생활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수혜 대상자을 보편주의로 : 통계청의 99년 1/4분기 도시가계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가구의 15%가 최저생계비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제도상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 일인당 23만원과 재산 4,400만원(서울의 경우) 이하로 두 가지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99년 1/4분기의 하위 25%선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 가구의 약 1/4정도가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 가구의 4.2%만이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은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선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자가 각 동, 읍, 면무소에서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문제점에서 언급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아무리 빈곤하여도 18세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생계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자산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 정부가 설정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나 재산이 재산기준에 초과하거나 반대로 재산이 전혀 없으나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법규를 수정보안하여 두 기준에 함께 맞아 주기보다는 어느한 조건이라도 맞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 수급해 주어야 한다.
- 전달체계의 개선 : 공공부조는 물론이고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전닻체계의 개선방안은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안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은 일단 1995년 7월부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1세기에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년 들어 시군구 차원의 보건복지사무소보다는 한단계 낮은 차원의 보건복지센터가 더 효율적인 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 사회복지요원의 확충 :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가 1999년 현재 194만명에 사회복지요원이 1999년 현재 4,200명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현행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타 직업과의 인금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 초임 20-30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임금과 승진의 기회가 미흡한 사회복지요원(별정직)의 승진기회를 더욱 확충함으로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와 함께 관심을 많이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정권유지용 선전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도와 서비스로 발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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