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
1. 한부모 가족의 개념 및 현황
2.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Ⅲ. 한부모 가족 지원법
1. 법의 의의 및 연혁
2.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련성
3. 법안 소개
Ⅳ. 법안 입법과정 분석
1. 문제의 인지/형성
2. 결집/조직화
3. 대표/아젠다 형성
4. 법안 형성
5. 법제화
6.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법안발의
Ⅴ. 내용분석
1.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WHO)
2.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의 형태 및 종류(WHAT)
3. 한부모가족지원법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HOW)
4. 한부모가족지원법 재원(FUND)
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WHO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 WHAT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HOW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 FUND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Ⅶ. 결론
* 부록 - 한부모가족지원법
- 관련기사, 관련동영상
* 참고 문헌
Ⅱ.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
1. 한부모 가족의 개념 및 현황
2.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Ⅲ. 한부모 가족 지원법
1. 법의 의의 및 연혁
2.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련성
3. 법안 소개
Ⅳ. 법안 입법과정 분석
1. 문제의 인지/형성
2. 결집/조직화
3. 대표/아젠다 형성
4. 법안 형성
5. 법제화
6.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법안발의
Ⅴ. 내용분석
1.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WHO)
2.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의 형태 및 종류(WHAT)
3. 한부모가족지원법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HOW)
4. 한부모가족지원법 재원(FUND)
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WHO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 WHAT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HOW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 FUND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Ⅶ. 결론
* 부록 - 한부모가족지원법
- 관련기사, 관련동영상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원과“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이날 면담에 동석한 현중순 센터장(광주광역시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은“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어 한부모가정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며 센터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김기순 센터장(새광주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은“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 정부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부모가정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양자 교수(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장)는“한부모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분들에 의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양성해 한부모가정지원센터나 모부자보호시설에 종사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정 도우미로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강 교수(한국한부모가정학회 고문)는“전국 유일의 한부모가정 전문단체인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는 지난 7년 동안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러한 한부모가정 지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더욱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 상임위 활동 기대
이러한 한부모가정 지원단체의 건의에 대해 유일호 의원은 2월 국회에서 한부모가정 복지문제를 상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유일호 의원이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350만 한부모가정의 복지 염원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월간 아름다운가정 황은희 편집장
◆ “한부모가정 차별금지 뺀 차별금지법 시대역행”
메디컬투데이 2007-11-19 13:36:02 발행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가족형태 및 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차별철폐운동본부는 19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 비차별 대상으로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 이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특별금지법과 같이 특정대상에게 국한되었던 차별의 영역을 확대해 포괄적인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입법안에는 헌법이 명시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좀 더 구체화해 20가지의 항목(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입법예고 후 종교단체와 기업 등의 요구로 성적지위,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이 법안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운동본부는 \"최근 평등한 가정문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의 ‘가족의 유형 및 가족상황’ 등의 차별항목 삭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입법예고 시 20여개였던 차별항목대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2. 관련 동영상
- 아하 그렇군요 !< 한부모 가족 희망을 드립니다>
http://www.ktv.go.kr
- 그것이 알고싶다 ! <가족을 꿈꾸는 가족들 편 393회>
http://www.sbs.co.kr/new/tv/docu/
* 참고 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7
윤완중,『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2006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8
현외성. 『사회복지법개설』. 공동체 200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8/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관한연구 /여성가족부 2006
학현사 여성복지론 최선화
대왕사 사회복지개론 최성균 외 4명
법제처,「대한민국 50년사(下)」, 1999, (p1933 ∼ p1934)
박종국, 최명구,「여성과 법률」,정일출판사, 2000, (p294 ∼p295)
여성가족 부 2006년차 보고 - 최종, 2006년 자체평가 보고서인터넷
다음 카페 사회복지사 정보뱅크 정책론 참여정부의 여성 복지 정책 리포트
<참고 사이트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http://www.hanbumo.org/
보건복지부,『2005년도 모 · 부자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인터넷 서비스 http://www.129.go.kr
http://www.mw.go.kr/
http://www.hanbumo.org/
http://www.nanet.go.kr/
http://blog.naver.com/kyb2884?Redirect=Log&logNo=50024545419
http://blog.naver.com/chunsa1009?Redirect=Log&logNo=60051111099
http://cafe.naver.com/a6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7917
http://blog.naver.com/kyb2884/50024545419
http://cafe.daum.net/NuBiGi/6KIK/629?docid=1EbI3|6KIK|629|20081121001918&q=%C7%D1%BA%CE%B8%F0%B0%A1%C1%B7%C0%AF%C7%FC&srchid=CCB1EbI3|6KIK|629|20081121001918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원과“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이날 면담에 동석한 현중순 센터장(광주광역시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은“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어 한부모가정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며 센터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김기순 센터장(새광주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은“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 정부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부모가정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양자 교수(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장)는“한부모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분들에 의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양성해 한부모가정지원센터나 모부자보호시설에 종사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정 도우미로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강 교수(한국한부모가정학회 고문)는“전국 유일의 한부모가정 전문단체인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는 지난 7년 동안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러한 한부모가정 지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더욱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 상임위 활동 기대
이러한 한부모가정 지원단체의 건의에 대해 유일호 의원은 2월 국회에서 한부모가정 복지문제를 상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유일호 의원이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350만 한부모가정의 복지 염원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월간 아름다운가정 황은희 편집장
◆ “한부모가정 차별금지 뺀 차별금지법 시대역행”
메디컬투데이 2007-11-19 13:36:02 발행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가족형태 및 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차별철폐운동본부는 19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 비차별 대상으로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 이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특별금지법과 같이 특정대상에게 국한되었던 차별의 영역을 확대해 포괄적인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입법안에는 헌법이 명시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좀 더 구체화해 20가지의 항목(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입법예고 후 종교단체와 기업 등의 요구로 성적지위,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이 법안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운동본부는 \"최근 평등한 가정문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의 ‘가족의 유형 및 가족상황’ 등의 차별항목 삭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입법예고 시 20여개였던 차별항목대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2. 관련 동영상
- 아하 그렇군요 !< 한부모 가족 희망을 드립니다>
http://www.ktv.go.kr
- 그것이 알고싶다 ! <가족을 꿈꾸는 가족들 편 393회>
http://www.sbs.co.kr/new/tv/docu/
* 참고 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7
윤완중,『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2006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8
현외성. 『사회복지법개설』. 공동체 200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8/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관한연구 /여성가족부 2006
학현사 여성복지론 최선화
대왕사 사회복지개론 최성균 외 4명
법제처,「대한민국 50년사(下)」, 1999, (p1933 ∼ p1934)
박종국, 최명구,「여성과 법률」,정일출판사, 2000, (p294 ∼p295)
여성가족 부 2006년차 보고 - 최종, 2006년 자체평가 보고서인터넷
다음 카페 사회복지사 정보뱅크 정책론 참여정부의 여성 복지 정책 리포트
<참고 사이트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http://www.hanbumo.org/
보건복지부,『2005년도 모 · 부자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인터넷 서비스 http://www.129.go.kr
http://www.mw.go.kr/
http://www.hanbumo.org/
http://www.nanet.go.kr/
http://blog.naver.com/kyb2884?Redirect=Log&logNo=50024545419
http://blog.naver.com/chunsa1009?Redirect=Log&logNo=600511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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