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경매절차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경매절차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매물건 접근방법
2. 경매참여
3. 경매절차
4. 부동산경매제도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아도 위와같은 경우를 규율하는 내용이 없어 이와같은 결론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도 같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민사소송법 제661조1항2호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탁해야 할 것이며, 한편 공매절차에서 먼저 매수인이 목적물을 취득하여 체납처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와 반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여 공매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기 대법원판례에서 보듯이 체납처분이 개시된 후에도 다시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 그반대의 경우도 허용이 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도 맞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양 절차 사이의 합리적 조절을 꾀하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기사례와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환가절차의 중복이나 지연 또는 비용의 낭비가 없게 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등을 막기 위해서 양 절차의 합리적 조정을 꾀하는 특별법의 제정등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참고문헌
아시아경제, 나쁜 경매 VS. 좋은 경매, 기사입력2010.09.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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