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중간고사

소개글

가족정책론 중간고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화 이후의 가족기능의 변화
2. 포스트 모던시대의 결혼과 가족의 특성
3. 우리나라 가족구조와 형태의 변화상(세가지 이상 예를들어설명)
4. 우리나라 가족의 재생산 기능의 약화현상
5.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주의페미니즘의 차이점(여성의 해결책)
6. 탈상품화 개념과 탈가족화 개념의 비교
7. 루이즈와 오스트너의 남성 부양자 모델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분류
8. 세인즈 베리의 성역할분리 유형에 대한설명

본문내용

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해줌으로써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비능력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시장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탈상품화는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간의 경쟁을 순화시키고, 노동력 판매의 협상과정에서 자본가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집단성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G. Esping-Andersen(1990)의 저서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직업, 수입, 일반적 복지를 상실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가치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국가복지는 노동자계급의 불안전한 시장지위를 보완해 주는 강력한 노동력 탈상품화 수단이 된다. 또한 에스핑 앤더슨은 세 가지 모델의 복지국가를 제시하면서 분류기준으로 복지제도의 특성을 양화한 탈상품화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탈상품화 지수는 연금, 실업보험, 병가보험 등의 항목에 대해 임금대체율이나 수혜대상의 범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구하고 있다.
2) 탈가족화 개념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이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돌봄노동)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출발한다. 리스터(Lister, 2000)는 탈가족화를 개인이 결혼 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노동 수행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터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독립적인 시민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성이 무급 돌봄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탈상품화 개념이 남성의 시민권만이 아닌 여성의 시민권을 포괄하는 준거가 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7. 루이즈와 오스트너의 남성 부양자 모델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분류
여성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사회서비스 제공수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에 따라 강한 남성생계부양자 모형, 약한 남성생계부양자 모형, 이중생계부양자 모형(루이즈와 오스트너)
1) 남성부양자레짐
분명한 성별분업, 혼인상태가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중요, 남성은 직접적 복지수급자격, 여성은 피부양자 자격 → 사회보장은 임금노동자의 가족부양능력 단절에 대한 보호 중심
2) 성역할분리레짐
남성은 가족부양자, 여성은 보살핌제공자, 노동시장은 남성중심, 여성은 보살핌노동에 대해 양육수당 등의 형태로 보상
3) 부양-양육자레짐
성역할 남녀 공유,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가족 아닌 개인에게 부여, 결혼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녀양육비용은 공공서비스와 수당으로 공유
8. 세인즈 베리의 성역할분리 유형에 대한설명
권리가 혼인상태에 영향을 받는지, 여성이 양육자로서 권리를 갖는지 소득자로서 권리를 갖는지, 보살핌요구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남성부양자레짐, 성역할분리레짐, 부양-양육자레짐(세인즈베리)
1)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본 복지국가 위기의 뿌리 : 가족임금제의 이상이 구현되어 있는 구(舊)젠더질서의 붕괴 → 구젠더질서에 따른 복지체계(생계부양자 임금소득 중단에 대한 보호/ 전업주부여성 직접지원/ 잔여그룹(=빈곤층) 지원)의 붕괴 → 더 이상 가족임금 세계가 아닌 사람들을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복지국가 요구
2) 대안모형 : a)보편적 생계부양자 모형(여성고용 확대를 통한 성평등 추구, 미국/자유주의) b)보살핌제공자 동격 모형(양육수당과 같은 제도 통해 국가가 보살핌노동에 대해 보상, 서유럽/사민주의) ⇒ 여전히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
3) 이상적 모델(프레이저) : 보편적 양육자 모형(남성역할을 표준삼아 여성들이 남성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갖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의 생활양식 지향, 누구나 보살핌제공자 지향)

키워드

가족정책론 중간고사,   가족정책론 중간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