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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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와 사례

본문내용

있다고 수급신청을 거절당하였다.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설명했더니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아들의 가출신고를 할 수 없어 포기한 상태이다.
위 사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한 문제로 가족관계단절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① 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에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사위의 불만으로 가족해체위기를 맞게 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딸이 자신의 친정과 현 가족과의 사이에서 현 가족을 선택함으로 인해 친정부모와의 왕래를 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사위의 소득부양비를 부과하여 수급을 받지 못한 사례이다.
수급권자의 과거 잘못으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양비를 부과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유기되는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손자녀를 키우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례의 대부분이 빚 독촉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가족관계단절의 증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가출신고 또는 주민등록을 갱신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자녀)의 신변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은 수급을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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